“J, 이런 정책 알고 있어?”

친구 J에게 보내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 편지

2018.01.25 정책기자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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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필자가 J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필자의 익명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새해 정책 소식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

친애하는 J에게,

안녕 J? 새해 첫 달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니?
지난 번 새해 인사와 더불어, 새해 정책 소식을 미처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
비록 뒤늦게 전하는 새해의 전언이지만, 이 전언 속의 정책 소식들이 너의 새해를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E북 링크(https://www.korea.kr/ebook/dept/2017.12/27/20171227_2018book/20171227_book/EBook.htm)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눈의 나라’에 사는 J에게, 새해 ‘평창’을 보내며.

J, 올해 초 네가 보내준 선물 소포 잘 받았어. 작년 겨울, 내가 보내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상품 선물에 대해 답장과 선물을 보내주면서, 가족들도 수호랑과 반다비를 좋아한다는 소식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응원과 관심까지 전해줘서 고마워.

필자가 해외에 사는 J에게 보낸 소포. 한국을 좋아하는 J에게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담긴 공식 상품 양말과 한식진흥원에서 발간한 영문으로 된, 한식요리책자를 선물했다.

J, ‘눈의 나라’ 스위스에 사는 시민 못지않게 너는 평창동계올림픽 종목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었지?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해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인기종목(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을 UHD로 전 세계에 중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네가 기대하던 동계올림픽 경기 모습들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과 평창, 강릉 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했어. UHD 방송은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과 음질을 구현하는 방송 서비스라고 해.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HD방송보다 4배 좋은 화질과 음질의 UHD로 만나볼 수 있다.(사진= 2017년 11월 22일자 KTV ‘생방송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 팀장 대담 장면.)

작년 5월 31일부터 지상파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다양한 UHD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더 많은 지역, 나아가 해외에서도 이 UHD 방송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 2021년까지 전국 지상파 UHD 방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에 J 네가 한국을 언제든 다시 찾을 때도, 편안하게 다양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어.

만능 신용카드 사용자 J에게, 더욱 간편해진 본인확인서비스를 보내며.

신용카드 하나로 결제는 물론, 카페 할인부터 월말 통장 페이백, 영화관 무료 티켓까지 알뜰하게 척척 활용을 해내던 J야. 너를 보며, 정말 신용카드의 무궁무진한 쓰임새를 알고 혀를 내둘렀었지. 신용카드 하나로 세상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네가 좋아할만한 새로운 소식이 또 있어.

2018년 상반기 내로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출처=‘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바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거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대.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의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확인도 가능하다는 거야.

J, 너는 여태 대부분 휴대폰을 통해 본인확인을 많이 하고 있었지? 이제는 ARS, 앱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하대. 정부는 신규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는 필자의 안내를 들은 J의 반응.

스마트라이프를 지향하는 J에게, 더 편해진 정부 서비스 포털을 보내며.

J야, 너는 우리 사이에 인터넷 정보통으로 불리기도 했지. 각종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인터넷 정보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곤 했어. 하지만 그런 인터넷 박사 너마저도, 종종 정보를 찾는데 인터넷 게시판 후기, 실시간 SNS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게 아쉽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지. 그런 너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 올해부턴 정부가 새로이 제공하는 생활정책 서비스 포털도 참고해봄이 어떨까 싶어.

날씨누리 홈페이지 전경. 기존 기상청 페이지에서 날씨 정보 제공서비스가 독립되었음을 알리는 상단 안내와 함께 날씨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야. 기존에 기상청 웹사이트(www.kma.go.kr)가 있던 건 너도 알거야. 연인원 2억5천여만 명의 전체 방문자 중 95% 이상이 날씨정보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지난해 경주 인근의 대형지진 발생 시 방문자가 평소의 10배 이상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고, 날씨메뉴가 행정정보와 혼재되어 필요한 기상정보를 찾기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나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기상청은 국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만으로 메뉴 체계를 간결하게 구성한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제공하고 있어. 사이트 첫 화면의 용량을 대폭 경량화하고,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날씨정보로만 구성된 ‘날씨누리’ 사이트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거래. 기존 기상청 웹사이트는 기상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말이야.

올해 본격 시행되는 소비자종합지원정보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에서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생긴다는 소식이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야.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구매 사실을 등록하면 사후 위해 발생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 및 피해구제를 안내한대.

그리고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하여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담접수, 피해구제 신청와 결과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거야. 작년 3월에 3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57개 기관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J 너도 참고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