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주거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쏙~

국토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SMS(문자메시지)로 평생 무료 제공

2018.03.19 정책기자 전형

글자크기 설정

‘내가 찾아나서야 하는 정보’
‘때에 맞게, 나에게 찾아오는 정보’

위의 두 유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유형은 본인이 자각하여 찾기 때문에 ‘주도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챙길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종 정보들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 못지않게 ‘얻어지는 것’ 또한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정보’의 획득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주거정보는 나름의 신청시기나 특정한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정보들,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때에 맞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정부의 역할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주거복지로드맵.(출처=주거복지로드맵 누리집)

정부(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화 및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돼야 국민들이 실질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종국에는 결혼 기피와 만혼(晩婚),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문재인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국민들의 희망을 잇고, 삶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 호가 공급된다.(출처=주거복지로드맵 누리집)

주거복지로드맵은 실제적인 윤곽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올해에는 공공주택 14만8,000 가구가 공급된다고 한다. 작년 말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은 크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전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로드맵 세부계획.(출처=주거복지로드맵 누리집)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먼저, 청년들에게 청년주택 30만 실이 공급된다. 월세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청년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6월 안으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 연 3.3% 금리에 청약 기능은 물론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500만 원 까지)도 주어진다고 한다.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6월에 출시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우리가 시중은행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가 50만 원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실수령하는 이자는 423,000원(500,000원-77,000원)이 된다. 알게 되면 다소 아깝다고 느껴질 이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니 분명 희소식에는 틀림이 없다. 이자가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도 더 커질 것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곧 출시될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자.

신혼부부를 위해 1%대 대출이 시행된다.(출처=주거복지로드맵 누리집)

신혼부부에게도 각종 주거혜택이 주어진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임대주택 20만 호가 공급되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2배로 확대(국민, 공공 : 15%→30% , 민영 : 10%→20%)된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올 대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하여 구입(1.7%~2.75%), 전세(1.2%~2.1%) 대출시 초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쪼록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도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고령층에게는 임대주택 5만 호가 공급되며 주택 개, 보수도 지원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41만 호 공급, 주거급여 강화, 긴급지원주택 도입, 빈곤 아동가구 지원 등 시급한 곳에 지원이 강화된다.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100만 호 증가하면 정부 재정과 기금이 75조 원 절감된다고 한다.(출처=주거복지로드맵 누리집)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도 강화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주거용)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해주고, 임대를 길게 할수록 임대소득세 감면도 많이 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8년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건보료 인상분도 감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대 8년까지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아직도 임차가구의 약 70%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잦은 이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적인 전월세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되, 집주인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키로 했다.(참고=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집은 사는(BUY)것이 아니라, 사는(LIVE)것이다.(출처=청와대 공식 블로그 유튜브 영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친절한 청와대’ 영상에 출연해 “집은 사는(BUY)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집’ 이라는 개념은 ‘가족 또는 본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보다는 돈 또는 재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쪼록 위에서 제시된 주거복지로드맵이 진정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핀 후, 적용되는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제공받게 될 SMS 서비스 제공 예시.(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더불어 이를 확산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주거지원 정보를 SMS(문자메시지)로 평생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게 잘 실현된다면 청년층, 신혼부부, 중장년층, 노년층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해당 계층이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고 판단해, 직접 신청해보기로 했다.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마이홈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자가 아니라, 알림을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