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터넷 개인방송, 이대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 회의 진행, 유료 결제 아이템 100만 원 이하로

2018.03.23 정책기자 김혜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요즘은 텔레비젼 방송보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향한 높은 선호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했지만 자극적 콘텐츠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돈이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나도 인터넷 개인방송 해보고 싶다’ 라는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꿈을 품고 실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장비와 약간의 프로그램을 다룰수 있기만 하면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는데요. 이런 콘텐츠가 수입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다양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국내에서 이런 인터넷 개인방송 지원 플랫폼들은 개인방송 시청자들이 별풍선, 즉 현금화 가능한 아이템을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료 선물’을 받아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재미’를 위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방송은 랭킹에서 밀려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며 인터넷 방송 세계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실망스러웠던 것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운영실태였는데요. 사용자들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자극적 콘텐츠들에 대한 규제를 느슨히 하고, ‘유료 선물’ 아이템 구매를 촉진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남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욕설이 난무해도 시청자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하기만 하면 콘텐츠의 유해성과 파급력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의 방만한 운영은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요. 자극적이기만 하면, 선정적이기만 하면, 시청자가 많기만 하면 고수익을 누릴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불량 BJ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하지 않았나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개인방송 발전을 위한 관련자, 사업자간 협의를 진행했다.(출처=방송통신위원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가 개인방송 발전을 위한 관련자, 사업자간 협의를 진행했다.(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2015년부터 자율규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불법정보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법정보’에는 폭력성, 잔혹성이 심각하거나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만이 해당됐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본격적인 문제가 된 것은 선정적인 노출이나 욕설 등으로 인한 그릇된 성의식 및, 건전한 언어 습관에 끼치는 악영향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문제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는 2017년 12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회입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류했으며,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자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출석해 2017년 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관계자의 중재로 국내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은 유료 아이템 결제를 1일 최대 1백만 원까지로 줄이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중 가장 큰 규모로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백만 원 이하로 낮추기로 밝혔고, 기타 플랫폼들은 시스템 정비를 업데이트한 이후 일 충전 금액을 1백만 원까지 낮추기로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클린인터넷 협의회는 건전한 인터넷방송 생태계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픽사베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건전한 인터넷 방송 생태계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출처=픽사베이)


학계와 시민단체, 사업자와 정부가 함께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회의 자율적인 노력은 인터넷 방송 시장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3월 12일 회의에서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BJ와 인터넷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클린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방송은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구축한 한국 사회에서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과 부적절성만 크게 부각해 강력한 규제로 대처한다면 인터넷 방송이 가지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채 스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방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보다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란 rava00001@hanmail.net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