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더 세졌다!

2018년 3월 25일 오후 5시 10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문자.

필자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여러 번 큰 진동을 내기 시작했다.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에는 ‘[서울특별시청]서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26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짝수운행)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PM2.5). 기준 강화 이전 자료임에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매우 나쁨에 해당)으로 나타나고 있다.(출처=네이버, 에어코리아)

재난(災難)의 사전적 정의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다.(출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서 필자는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인식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 재난은 이제 뜻밖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출처=네이버)

현재, 한반도의 대기상황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대기의 흐름이 너무나도 정체돼 있어 미세먼지가 돔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며칠 전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측정 이래 최악의 나타냈다고 한다.

월요일 아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5개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이었다.(출처=네이버)

정부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부터 시작하여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증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조업장) 운영시간 단축, 미세먼지 정보 실시간 알림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책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주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의 미세먼지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나빠진 공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세먼지는 ‘투 트랙(two track)’ 으로 접근해야 옳다.

하나는 ‘중국에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 및 기술지원’과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가 하루빨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한다. 국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3월 27일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된다.(출처=환경부 페이스북)

이제부터 미국, 일본과 동일한 환경기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출처=환경부 페이스북)

정부(환경부)는 3월 27일부터 지름 2.5㎛이하인 미세먼지(PM2.5, 이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 연평균 15㎍/㎥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청정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며, WHO(세계보건기구) 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치다.

‘보통’ 일수는 감소, ‘나쁨’ 일수는 대폭 늘어날 것이다.(출처=환경부 보도자료)

이렇게 되면 ‘좋음(0~15㎍/㎥)’ 기준은 그대로지만 기존 ‘보통(16~50㎍/㎥)’ 단계의 구간이 16~35㎍/㎥로 강화돼 지금까지 보통으로 예보됐던 36~50㎍/㎥ 는 ‘나쁨(36~75㎍/㎥)’ 단계가 되는 것이다. 즉, 2017년 기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쁨’ 일수가 12일에서 57일로 무려 45일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 1일부터 미세먼지(PM2.5) 주의보의 발령기준이 90→75㎍/㎥(이하 2시간 기준), 경보는 180→150㎍/㎥ 으로 높아지고 해제기준도 50→35㎍/㎥(이하 1시간 기준), 경보는 90→75㎍/㎥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환경기준에서는 43㎍/㎥이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출처=에어코리아 앱)

3월 27일과 7월 1일, 이렇게 두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면 그만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인 날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나쁜 날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들을 더 전달받거나 인지하게 될 것이다. 필자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면 ‘에어코리아’ 앱을 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 후, ‘나쁨’ 단계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런 행동을 보일 국민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이 발동되는 셈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됐을 때,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비상저감조치 또는 일선 학교 실외활동 자제 및 금지, 직장에서는 야외활동 금지, 외부업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탄력 조정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역시 횟수가 늘어나게 되니 국민들은 더욱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필자가 출근할 때 보면, 예전보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미세먼지에 무관심했던 필자 부모님조차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은 얼마고, 몇 번이나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3월 27일, 필자는 기존과 달라진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맞춰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하기로 했다.

3월 27일 오전, 필자가 출근하기 전 확인한 미세먼지(PM2.5)농도. 기존 환경기준에서는 ‘나쁨’이었겠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출처=에어코리아 앱)

필자 동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92㎍/㎥.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3월 26일까지의 기준으로 했다면 ‘나쁨’ 단계였을 것이다.

3월 27일에 맞춰 농도등급이 업데이트됐다.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위의 농도는 ‘나쁨’ 단계다.(출처=에어코리아 앱)

그리고 예전 기준이었으면 ‘보통’ 수준이었을 구리시 지역의 미세먼지(PM2.5) 예보는 ‘나쁨’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48㎍/㎥) 기준이 까다로워졌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3월 27일, 필자가 바로 구입한 KF80 황사마스크.

일각에서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높여 잡은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은 필연적인 일이니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주의보, 경보 발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부는 좀 더 촘촘한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더욱 늘어난 국민들의 ‘감시자’ 역할을 정부는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영할 것이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발맞춰 정부의 대응도 보다 촘촘하고 신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출처=네이버, 에어코리아)

아무쪼록 정부는 재난 수준까지 이른 미세먼지를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소상히 알려주고, 중국과의 협의사항도 수시로 공개하는 등 국민들이 정부의 일관된 미세먼지 대책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

* 미세먼지(PM10, PM2.5) 확인방법 : 포털사이트 ‘미세먼지’ 검색 또는 ‘우리동네대기질’ 앱 설치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