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 아닌 한반도, 원전 대비책은?

2018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현장 참가기

2018.04.05 정책기자 최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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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상대성이론을 발표해 원자폭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인슈타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안전했을까란 의문을 던져본다.

원자력이 가지는 장단점을 잘 이용한다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지진을 생각하지 않고 살던 얼마 전과 달리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된 지금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유무를 두고 촉각을 다투게 된다.

2018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가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그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 관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받아 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18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인 대전컨벤션센터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보만 주는 자리가 아닌 소통의 자리가 됐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의 소통 관련 특별 강연.

본 회의에 앞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의 소통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은 연구원은 공감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 공감한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공감한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공감이다!

나 또한 소통과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욕구에 대한 공감이 먼저였나 보다. 공감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란 걸 기억해야겠다.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는 말이 와닿았다.

특별 강연, 소통이란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다. 용어도 어렵고 들어도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할 만한 내용은 사실상 아니다. 그저 막연하게 두려울 뿐이다.

체르노빌 사건도, 얼마 전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피해가 어떻게 일어났고, 사고 후 수습은 어떻게 했는지.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관한 정책좌담회.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주제로 한 정책좌담회에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이후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와 일반인의 정책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의 골자로는 1. 주기적 안전성 평가 승인제 도입 2. 지진에 대한 원전 부지 안전성 및 내진 설계기준 등 재검토 3. 다수기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 이행 로드맵 마련 4. 사용 후 핵연료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5.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방사능 방재체계 실효적 개선 6. 사고발생 대비 원자력 손해배상 무제한 책임제 도입 7.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8.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을 들고 있었다.

정책좌담회 패널 토론.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최근 늘어난 지진과 그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원전안전기준을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사회적, 지리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패널 토론의 가장 중요한 의견은 원자력 안전규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카즈히테 토미타 씨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지진과 쓰나미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