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쓰니 창업 걱정 뚝~

창업전선 뛰어든 정책기자 가족 노란우산공제 가입기

2018.07.03 정책기자 우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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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 끝은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대학에서도 창업에 대한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9만6,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중 20.3%에 해당한다. 지난 여름, 우리 가족도 20%에 함께하게 됐다.

지난 해 여름, 우리 가족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

작은 카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녹록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족들 모두 좋아하는 커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가족 모두가 처음 해보는 창업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창업교육도 수강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메뉴나 인테리어 등도 알아봤다. 그렇게 몇 년을 창업 준비만 했다. 그래도 섣불리 가게를 열기엔 불안함이 컸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걱정은 불안한 미래에 있다.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가 그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마스코트 꿈이와 산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엄마는 “이제 나도 퇴직금 받는다!”고 좋아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도 차곡차곡 쌓이는 잔고에 힘이 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퇴직자금 노란우산공제는 운영 10년만인 지난 2017년에 누적 가입고객 100만 명, 누적부금 7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하는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도 월 5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 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되면 그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법인대표에서 퇴임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했을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한 자금이 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출처=노란우산공제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도 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해 경영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인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기본자금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겐 언제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는 많은 위험에서 하나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든든한 제도가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전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 중 폐업을 한 경우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에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