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없는 사회, 준비 땅!

야근은 필수, 주말은 선택. 현재 직장인들의 근무 여건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OECD 주요국 연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늘 1등을 다퉜습니다. OECD 평균은 1,700시간대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가뿐하게 2,000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높다고 악명높은 멕시코와 함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2017년 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1시간 노동생산력은 평균 34.3달러로 2016년보다는 1.4달러가 높았으나, 22개 회원국 중 17위를 차지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OECD 평균보다 많이 일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의 질’은 낮은 셈입니다.

이러한 중노동으로 인해 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무제한 연장근로와 과로 운행 등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린 노선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촉발된 8중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습니다.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이 개정, 이제 노선버스 기사들은 7월부터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2017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중 추돌사고. 원인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출처=소방재난본부, 뉴스1)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 해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든 것 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6개월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처벌은 면제해주지만, 결국 지켜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받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부터, 이제 무제한 연장근로에서 벗어나는 버스 기사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T업종도 이제 주52시간 근로가 시작됩니다.

먼저 국내 유통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척은 이제 불필요한 보고나 회의가 없어질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췄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신입사원이다 보니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하는 등 ‘불필요한 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52시간이 정착돼 ‘효율적인 일터’가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친척 형의 입사 동기도 정부에서 늘 말했던 ‘저녁이 있는 삶’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서울 어느 빌딩의 모습.

다음으로 방송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방송계는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직종 중 하나로, 역시 300인 이상일 경우,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광고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사원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말을 편히 보냈으면 좋겠다.”며 주52시간 시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와 은평구를 오가는 752번 버스.

사실상 이번 주52시간 시행과 함께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지는 노선버스 기사들. 이전에는 노선버스 기사들은 육상운송업 특례업종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7월부터는 규제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버스 기사들이 해당됩니다.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B 기사는 “서울은 그나마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어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며 “하지만 광역버스 등 장거리 버스 기사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꽤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김포에 있는 버스 차고지.

이에 저는 수많은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사당역으로 향해 직접 광역버스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C 기사는 “어떤 때는 14시간 동안 운전한 적도 있다.”며 “그나마 다음주부터 무제한 연장근로가 금지돼 어느 정도 휴식이 보장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례업종에서 벗어난 노선버스는 버스 대란을 우려해 먼저 무제한 연장근로를 없앤 주68시간이 시행됩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주52시간이 시행됩니다. 이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2시간이 점점 확대돼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 노동이 시행되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출처=국토교통부)

사회가 급변하는 ‘과도기’ 시기에는 모두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은 우리 사회가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돼야 합니다. 주52시간이 적용돼 야근에서 벗어난, 행복한 사회를 그려 봅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