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노인인권전담 국제기구 개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인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에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 최초의 노인인권전담 국제기구로, 노인인권 정책연구와 지표개발, 노인인권 현황 모니터링, 국내외 노인인권 허브로서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외교관 출신인 임홍재 전 베트남 대사가 초대 원장을 맡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인권 동향과 대응에 관한 국제세미나.

전 세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입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셈노인인정책권센터가 서울에 개소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는 노인인권을 증진해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기념 국제세미나에서는 노인인권 동향과 대응에 관해 유럽과 말레이시아의 정부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인인권증진정책, NGO 역할 등의 방안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노인인권증진 학술세미나.

개소식 다음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노인인권증진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중진 총무이사(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현숙 회장(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임홍재 원장(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심상돈 국장(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이 참석했습니다.  

심상돈 국장(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이 노인인권 학술세미나 축사를 하고 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에 관해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노인인권에 대해 집중하는 기관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인인권’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임홍재 원장은 노인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거리에서 노인인권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캠페인 참여를 부탁했더니 흔쾌히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센터가 ‘노인인권’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노인인권센터는 국제교류 등을 통해 국제노인인권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임홍재 원장.

필자는 세션Ⅰ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정 교수는 ‘노인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노인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노인의 삶 속에 억압적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 및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순둘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쓸모 없고, 역할 없고, 경쟁력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노인은 고루하고 보수적이다, 노인은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능력이 떨어지므로 경쟁력이 없다, 노인은 자식에게 간섭하는 권위주의자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특히 20대와 70대가 한 집단이라는 인식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 연령그룹에 대한 인지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세대 간 상호 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도 이 같은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긍정적 상호 접촉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거쳐 노인이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약해지고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변화로 인해 노인인권 문제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산업사회의 밑거름을 만들어 준 노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EU(유럽연합)는 2017년 리스본 장관급 선언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을 인정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노인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인인권증진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권’에는 정의(Justice)와 존엄(Dignity)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권차별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정책연구, 국제교류협력,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세계의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법제화하여 실행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라는 말에서 노인인권 문제를 풀어갈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