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으로 막는다

지반침하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1일에 이어 16일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7시간 가량 주변 교통을 통제해야 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 동아공고 정문 입구 도로 지반침하.(사진=경찰청)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시험 운영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들어간 것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지하 10m 이상 터 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착공 후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지반침하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된 건 2014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80ｍ 짜리 동공 발견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5년 용산역 앞 신설 굴착현장 주변에 지반침하가 발생, 지나가던 2명의 남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면은 버스의 CCTV를 통해 생생히 녹화됐다.

도로 지반침하가 최근까지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지반이 서서히 가라앉는 모든 현상을 말하며, 석회암층에서 갑자기 대규모 크기로 침하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싱크홀과는 구별된다.

지반침하는 싱크홀과 구별된다.(출처=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 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부실시공, 굴착공사 부실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사고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재해인 것이다.

(좌) 중국에서의 싱크홀(12명 사망), (우) 오만에서의 싱크홀.(출처=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이번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대한 검토, 승인, 관리지원이 보다 더 신속하고 빨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 부터 7월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031-910-3680, 4032)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이기태simya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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