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뉴스를 보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연금 뉴스가 TV에서 흘러나오자 답답한 마음을 표출했다. 

지난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반발 여론이 일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통해 내 노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9월 17일 광화문에 위치한 KT 스퀘어(Square)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9월 17일 광화문에 위치한 KT 스퀘어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직접 찾아간 토론회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많은 이들의 의견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1부 시작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선에 처음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통해 충분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핵심 쟁점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1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 역할의 축소로 노후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설립됐으며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더욱 안전히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문제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문제를 쟁점으로 지적했다.

2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가감없는 국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2부에서는 앞에서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그 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과 국민연금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직업, 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들을 나눴다. 

토론 이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정 노후소득보장 방안은 무엇인지, 또 꼭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졌다.

먼저, 초청된 시민패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청년과 미래 남대권 대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한석 시민패널은 “자영업자 등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방청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일본 등에서도 연금 개선을 위해 무려 5년 여간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우리도 이런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리사를 준비하는 한 청년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보장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국민연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개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뼈아픈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뼈아픈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신뢰 회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공매도’, ‘스튜어드십 코드’ 등 논란이 깊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가감 없이 실무자들에게 전해졌다. 형식적일 거라 생각했던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의 뼈아픈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히 들으며 마무리 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의 의미는 굉장히 뜻깊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는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는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마련됐다.

정책기자단|남가희ghgyuw@naver.com

성공이란, 나 한사람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