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자영업자 체감도는?

은퇴 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친구가 있다. 요즘 내 친구처럼 은퇴자들이 편의점에 많이 뛰어들어 수익성은 좋지 않다. 2016년에 편의점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 순수익이 약 300만 원 정도 됐다. 이 수익은 친구는 물론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틈틈이 도와주면서 24시간 편의점을 지킨 노동비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 과밀 출점으로 수익이 악화됐다. 친구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120m 떨어진 곳에 다른 편의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친구의 편의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 편의점만 5개다. 그래서 요즘 부부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수익은 250만 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최근 편의점 과밀 출점으로 수익이 좋지 않다.

친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높은 카드수수료율이다. 내가 친구 편의점에 들러 1시간여 동안 머문 사이 손님 10명 중 9명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택했다.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0.8%,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3%의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내 친구처럼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최대 2.3%에 달한다.

카드수수료는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중 큰 폭을 차지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됐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한 달 매출이 6~7억 사이인데, 매출 이익 중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와 임대료, 전기세,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비 외에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 친구는 이 카드수수료가 정말 부담된다고 한다. 카드수수료는 매달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11월 26일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매출액 5억 원 이하에만 적용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평균 2.21%에서 1.6%로,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250만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매출액 5억 원∼30억 원인 약 24만여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는데,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출처=KTV)

여기에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내 친구같은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매출 5억 원~10억 원 구간 가맹점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새로 편입한 것은 자영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편의점, 동네 마트, 음식점 등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확대를 동시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고충이 상당 부분 경감되고, 고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출처=뉴스1)

친구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린다면 한 달에 약 25~3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한다. 추가로 나는 수익으로 일요일 낮 8시간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한 달에 4번은 쉬겠다고 한다.

이번에 카드수수료 인하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던 내 친구의 숨통을 트이는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편의점 과밀 해소 방안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가로 지시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책으로 친구가 내년부터 신바람나게 일하게 생겼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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