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건강보험으로 아파도 서럽지 않았던 한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한 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면을 뉴스로 봤을 땐 ‘그게 가능하겠어? 괜히 보험료만 잔뜩 올리는 거 아냐?’라는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7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보험료 개편 뒤 받은 월급명세서엔 건강보험료가 오르기는커녕 지난달과 비슷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99% 직장가입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던 우리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사진=정책브리핑)

보험료는 전과 같은데 건강보험 혜택은 더 많아졌다. 우선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페지됐다. 보장성 확대 이전엔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의사가 교수이면 일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보다 진료비가 올라간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시 항목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말이 선택진료지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교수 직함을 달고 있어 선택할 선택지 없이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필자의 가족은 지난해 병원에서 퇴원한 후 1~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러 대학병원을 찾아야 했는데, 이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더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아도 됐다. 

비싼 MRI 검사비 부담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게다가 지난 10월부터 뇌 MRI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비싼 MRI 검사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이전에 ‘중증 뇌질환자’에게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혜택이 추적 검사를 위해 뇌 MRI 검사가 필요했던 필자의 가족에게까지 적용된 것이다. 

또한 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입원실이다. 2·3인실은 비용이 비싸 보통 6인실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대기자 많을 경우 어쩔 수 없이  2·3인실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 필자도 작년에 입원시 6인실이 없어 자리가 날 때까지 2인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루 입원비만 약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6인실은 이 가격에 1/5 수준인 약 3만 원 정도였으니 병실 비용에 부담이 갔다. 

상급병원 입원 시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입원실 비용 부담이 줄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나 올해 7월부터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상급병원은 2인실 50%, 3인실은 40%로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해결해준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혜택이 1년만 더 빨리 적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보장성 확대로 필자가 가장 좋았던 점은 아픈 몸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검사비며 입원비, 치료비 등등 온갖 비용을 걱정하며 참아볼까 고민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서럽고 처량한지 아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장성 확대는 내 아픈 몸 뿐만아니라 고단한 마음도 위로해줬다. 

치료가 필요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는 2019년도에도 계속 진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될 것이고 메디컬 푸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살필 것이다.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돼 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