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조카 3명과 든든하게 시작한 새해

지난해 우리 집안에 3명의 조카가 새로 태어났다. 아이 하나 낳고 키우기도 힘든 저출산 시대에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경제적 비용으로 셈하지 않지만 아이를 키워내는 데에는 임신 기간부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과 친구 등 임신·출산을 겪은 주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의료비를 포함한 임신·출산 비용의 부담이었다. 2019년 올해부터 만1세 미만 유아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이 절감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가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되며, 사용 연한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연장된다. 만1세 미만 유아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가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작년 10월 첫 출산한 진현정 씨는 “40주 임신기간 동안 지원 받은 국민행복카드 50만원은 임신 20주째 이미 모두 소진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 비용은 임신 주차가 정해져있다. 그러나 초산인데다 의사가 초음파 촬영을 권유하면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비용은 1회에 7, 8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친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백지현 씨는 “의사가 권장하는 초음파 횟수는 훨씬 많다. 둘째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첫 아이의 경험이 있는지라 입체 초음파 촬영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 등은 생략하겠다고 했다. 둘째 때에는 첫째 때보다 국민행복카드를 더 오래 사용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임신기간부터 지출되는 의료비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사촌이 건네 준 임신·출산에 관한 가계부를 보고 임신, 출산의 높은 비용을 실감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출산 당일과 산후 조리 등의 비용을 제외한 임신 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만 70만원에 이르렀다.  

자연임신이 어려워 아이를 갖기 전 난임 치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친구의 경우, 임신 비용은 더 상승했다. 난임 시술까지 받지 않았지만 치료 과정 동안 지출한 비용만 14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진현정 씨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과 출산 비용을 제외한 임신기간 의료비 지출 내역으로 총액은 70만원에 이른다.   임신기간부터 부모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난임 시술 정부지원도 지원 항목(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보관)도 더 신설되고 체외수정 지원횟수도 기존 4회에서 체외수정 4회, 인공수정 3회로 늘어났다니 난임 시술을 희망하는 부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친구인 이혜진 씨가 며칠 전 맘카페에서 보고 전해준 일화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어느 임산부가 “경제적 사정상 임신 기간 동안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횟수를 줄여 산부인과를 찾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나?”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다른 엄마들은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병원을 가지 않으면 출산할 때 진료 이력이 적어서 출산할 때 안받아주려고 한다.”는 답변을 적어 주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친구는 이미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돈이 없으면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세상’임을 새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했다.

2018년 10월 태어난 조카. 저출산 시대, 아이 낳고 키우기 조금은 더 든든하도록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확대되길 희망한다.

‘임산부 및 만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 소식을 전하자, 친구 박민주 씨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 말로는 생후 6개월까지는 아이가 엄마 항체를 갖고 있어 아픈 일이 적다고 한다. 또 돌까지는 외출이 비교적 적어 감기 등으로 아픈 일이 적다. 아이들 의료비 지출이 상승하는 만1세 이후로 지원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보완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주변인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출산과 육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란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행한 부모들이 있다.  

저출산 시대!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이번 지원 확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임신·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들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더 든든하도록 새해에도 부모와 아이 입장에서 더 생각하며 꼼꼼히 지원을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마저 가져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