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바로 돌봄경제!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키우는 일! 이 모두 가족 내에서 오롯이 책임지고 감내해야 하는 몫은 결코 아니다. 새 봄부터 훈풍이 불듯 돌봄서비스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개편됐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한 이래,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돌봄서비스가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 집으로 방문해 돌봐주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좀 더 편리하게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됐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1만2000원(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방문요양서비스 개편안.

기존에는 서비스 최소 이용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진데다 연간 6회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 운영돼 치매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없어 불편 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편으로 1회 최소 제공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속 2회 이용도 가능해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입장에서 편리함이 늘어났다.  

필자의 할머니는 다년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셨다. 서비스를 받는 동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정해진 시간 규정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모두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뉴스1)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알아보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npbs/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봄이 가까워오며 가장 두려운 것! 바로 미세먼지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될 정도로 대기환경이 심상치 않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휴교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 이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그러나 3월부터는 다르다. 휴교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교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이 안내된다.  

유치원생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 친구 유혜선 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그것도 마음은 편치 않다. 그러나 맞벌이라 휴교라도 되면 고민은 또 더 커진다” 라며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매번 1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께 손을 빌리기도 죄송하고,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휴교는 안 된다고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 답답했는데 돌봄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다” 라고 말을 맺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휴교령이나 단축수업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교령이 내려지더라도 등원·등교가 가능하다. 또 초등학교 역시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생겨나지 않도록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키우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 모두 사회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그동안의 국민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국민의 편의를 더 고민한 것이라 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없이, 국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촘촘한 미래를 그려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