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기초연금으로 풍요롭게~

[2020년 예산안] 기초연금 인상 1년… 내년 예산안엔 13조1765억 원 배정

2019.09.04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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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항상 친가와 외가를 가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갑이 터지도록 용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날엔 세뱃돈이라는 명목으로, 추석엔 손주들이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인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포함 친가는 9명, 외가는 7명이나 되는 손주들의 용돈은 어떻게 장만하는지…

지난 말복 때 외가에 갔을 때, 또 용돈을 주시려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의 출처가 궁금하다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단다.”

할머니 생신 때, 할머니와 가족들.

나라에서 나오는 돈, 과연 무엇일까요. 나라에서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인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하던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2014년 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금액도 최대 2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출처=KTV)

기초연금은 소득분위를 통해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며,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을 수 있고, 올해에만 538만6000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최고의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초연금. 개정 이후 20만 원에 머물렀던 기초연금이 작년 9월에 인상됐습니다. 3년동안 20만 원에 묶여있던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5만 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계획.(출처=기획재정부)

올해 4월에는 다시 5만 원 인상됐습니다. 소득하위 20%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30만 원을 받게 되며,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1조4952억 원)보다 14.6% 올랐습니다.(13조1765억 원) 소득하위 40%까지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은 내년부터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