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아동수당 고마워요~’

나는 딸 둘을 키웠다. 지금은 다 커서 직장인이다. 내가 딸을 키울 때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게 초·중학교 무상교육이 전부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내는 박봉에 분유, 기저귀값을 대느라 힘들어 했다. 유치원 입학하기 전까지 지금처럼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땐 꿈도 꾸지 못했다. 지금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일정 부분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상징적 의미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최초 도입됐다.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했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2월생까지)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9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2월생까지)까지 연령을 확대한다.(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까?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40만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끊겨서 뭔가 서운했을 텐데, 다시 받는 가정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8월에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알림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내 조카의 아이가 올해 2살이다. 조카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당연히 분유, 기저귀값 등으로 쓰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카는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붓고 있어요. 이 다음에 아이 대학등록금으로 쓰려고요” 라고 말했다. 조카는 어차피 국가가 주는 돈이니 없는 셈치고 적금을 드는 거라고 한다.

조카가 만 7세까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약 640만 원이다. 조카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당장 분유, 기저귀값에 힘들어하지 않으니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동수당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아동수당을 받는 조카는 아이 이름으로 매달 적금을 붓고 있다고 한다.(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 중  내 조카처럼 적금을 넣어주는 가정도 있고, 어린이집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사용할까? 지난 6월 8일~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한 달간 실시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수기와 사진이 공모되었다.

☞ 2019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보기 http://www.ihappy.or.kr/

이 공모전을 보면 아동수당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가족(가족사랑) 분야는 아이와 함께 모든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으로 활용했다. 행복(아이행복) 분야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구입, 키즈카페 방문, 성장(무럭무럭) 분야는 아이 성장을 위한 교육비, 의·식·주에 사용했다. 미래(차곡차곡) 분야는 내 조카처럼 아이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활용했다.

매달 받는 아동수당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등 아이의 미래를 꿈꾸는 가정이 많다.(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을 보니 눈에 띄는 사진과 소감이 있다. ‘막둥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지 못한 혜택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동수당은 정말 의외의 혜택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다니! 한마디로 공돈 느낌입니다. 공돈을 빨리 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동수당을 의미없이 써버리고 싶지 않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저축해주고 있어요’ 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10만 원이란 돈은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 사실 그리 큰돈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국가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소중히 생각하며 많은 가정들이 아이의 행복, 성장, 미래를 위해 아동수당을 쓰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아동수당 10만 원에 인센티브 20%까지 더해 12만 원을 지급한다.(출처=성남시청)

아동수당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도 있다. 내가 사는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아동수당 10만 원에 인센티브 20%를 더해 12만 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10%를 지급하다 올해 1월부터 20%로 인상했다.

발급된 체크카드는 성남시 관내 4만5000여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는 미용실, 개인병원, 약국, 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학원,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등이 포함된다. 단 대형유통점,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성남시는 카드 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에 단말기를 지원하거나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구매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아동수당을 지역에서 쓰게 해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것이다.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대상 부모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하고 있다.

그럼 성남시 아동수당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성남시 아동보육과 안병준 주무관은 “아동수당 지급은 약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10억여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중 6월까지 체크카드로 사용된 금액이 367억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려는 분들이고요. 지급된 아동수당은 성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아동수당 체크카드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올해 6월에 아동수당 체크카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86.2%에 달했다. 이렇게 정부의 아동수당이 아이들과 부모, 지역경제까지 모두가 윈윈(win-win)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경제를 위해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발급하면 성남시처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9월부터 월평균 약 247만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동수당 확대는 미래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에 아동수당 정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참여자 소감 중에서)

정부가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나 나이 제한을 상향 조정한 것은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월평균 약 247만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동수당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아동수당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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