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할머니 걱정을 덜다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년… 7월 1일부터는 동네병원까지 확대

2019.09.30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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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상포진이 재발해 동네병원에 입원하신 할머니. 입원 전에 할머니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옥신각신했습니다. 입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4~6인실이 꽉 찼으니 자리가 나오면 입원하자는 입장이었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2인실 3인실도 상관없으니 제발 돈 걱정 하지 말고 치료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버지의 의견대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동안 2인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데, 입원비가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약 8만 원, 총 50만 원 가까운 병원비가 청구되어야 하지만, 12만 원 정도만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할머니와 아버지는, 병원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률이 100%였던 2~3인실 입원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매우 저렴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계층과 지역별 보건 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입원’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 할머니처럼 입원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4~6인실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4~6인실이 없어 비싼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자리’가 없어 2~3인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49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대형병원 등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실 부족으로 2~3인실을 이용하며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에 1만5000여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2인실 입원비는 최고 19만 원, 3인실 입원비도 최고 13만 원 감소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질병 등에 따라 30~50% 선. 입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에도 2~3인실 입원비가 적용됐습니다.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병원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상급병원보다 입원비가 높아지는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동네병원 및 한방병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출처=KTV)

이에 현재 1775개 동네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기존 환자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인실은 평균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환자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우는 더 큽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척추전문병원에서 2인실에 입원한 A씨의 경우, 입원비 95만 원 중 25만2000원만 부담하게 돼 70만 원의 입원비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1년. 치과를 제외한 대부분 병원에 적용되나보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동은 전체 94%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또 2~3인실 입원비로 시름을 앓는 일이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