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덕에 지갑 홀쭉해지겠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 총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1건은 적극행정 권고를 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브리핑이 열리는 현장인 정부서울청사를 찾았다. 브리핑 현장은 처음이었는데, 취재를 나온 언론사 기자들이 관련 뉴스를 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발표되는 브리핑 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 역시 귀를 쫑긋 세웠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이나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모래밭처럼 관련 신산업을 마음껏 구상하면 제품 출시를 앞당겨주겠다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제품,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섰을까?

카드형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과기정통부)

나같은 5060세대는 지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넣어 다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 각종 신용카드에 신분증 등으로 지갑은 이미 비만 상태다. 그런데 앞으로는 귀찮게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이르면 2020년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다 필요할 경우 이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한 덕이다. 

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방식만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가능해진 기술이다. 택시 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식 미터기가 아닌 GPS 기반을 활용한 앱 미터기가 사용된다.(사진=과기정통부)

충북 충주의 청풍호에서는 현행 전파법상 TV 유휴채널(TVWS, TV White Space,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UHF 주파수 대역 중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 출력 기준이 100㎽로 제한, 커버리지가 600m에 불과해 최대 7.5km에 이르는 청풍호 유람선을 커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청풍호 지역에 한해 1W로 출력을 높이도록 허가, 좀 더 원활한 와이파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허용돼 충주호 유람선에서 활용된다.(사진=과기정통부)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원격으로 실시간 전원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누전차단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기술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문화재 및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된 원격제어누전차단기 모형(사진=과기정통부)

유원지에서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도 허가됐다. VR 러닝머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VR 기반의 e스포츠, 군사훈련, 게임, 재활치료 등의 부가콘텐츠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사업이 허용된다.(사진=과기정통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국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한 뒤 한국의 ATM에서 원화를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성 및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에게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를 제공해 관광활성화를 유도한다.(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현재까지 접수된 102건의 과제 중 78건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www.sandbox.or.kr)를 통해 신청, 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기영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규제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과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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