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은 ‘경제적 운명공동체’, 그 기분 좋은 가능성을 엿보다

“한중일 3국의 꿈은 같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운명공동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났다. 수천년간 이웃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삼국지의 도시 중국 청두에서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함께 한 세 정상의 문장에는 ‘희망’이 있었다. 

긴 역사 속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엔 진심이 느껴졌다. 20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 향후 협력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3국 정상의 모습을 TV로 보고 있으니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국가 간 불편한 관계는 국민의 일상과도 연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모인 3국 정상.(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3국 정상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한중일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마주한 두 정상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브라운관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어린 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국 간 밀접한 소통을 통한 양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높이 평가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간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됐다. 

정상회담이라면 거의 형식적인 대화에만 치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협력과 관련해, 양 정상은 “환경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실마리를 이끌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관계 변화는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리 총리는 “문화·인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한중 간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진전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중국과 함께 선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청두에서 유럽까지 1만여km에 이르는 고속철도를 언급하며 “끊어진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이어지고,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유라시아 물류 혈맥의 완성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마주한 한국과 중국 정상.(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보다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3년 반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답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본질을 둘러싸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며 해법을 찾아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중대성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유와 투명한 처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며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에 아베 총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곧 개최하게 될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국의 분위기는 조금씩 수그러드는 듯했고 이는 ‘대화’라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양국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출처=청와대 홈페이지)

3국 정상은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평창에 이어 도쿄와 베이징에서 연달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 또한 3국 정상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었다. 3국은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사람, 교육, 문화,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중일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물론, 파란만장한 역사 속, 3국 정상의 한차례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실무 협상으로 이어질 앞으로의 상황을 기대할 생각이다. ‘경제적인 운명공동체’,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는 정상들의 표현이 미래 3국의 청사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말이다. 그 기분 좋은 가능성을 지켜봤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