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살펴보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관광, 문화, 여가와 같은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위축됐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 대부분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자영업자 3명 중 2명이 실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에 들른 한 상가에도 손님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총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으로 구성됐다. 20조원를 풀어 경제활동과 경제심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경까지 더하면 20조원+α 규모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부가가치세 경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가족돌봄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6월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상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광주 광산구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은 기존 금액을 대폭 늘린 형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을 6000억원 늘린 6250억원을 책정했고, 지원 업종을 프랜차이즈와 영화관,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도 1조4200억원으로 늘렸고, 금리도 1.5%로 0.25% 추가 인하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 업종별로 구체적인 금융지원 내용도 담겼는데, 관광업에 대해서는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식품외식업 200억원, 해운업 600억원, LCC 업계 등 항공업에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업종별로 지원되는 금융지원 목록.(출처=정책브리핑)

또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조정된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낮추는데, 이에 개인사업자 90만명이 연평균 20~80만원, 2년 동안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5대 소비쿠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80%로 대폭 올렸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20% 상당을 인센티브로 추가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춘천사랑상품권.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도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휴가 쿠폰은 ‘한국형 체크 바캉스’의 지원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되던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10만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관광 쿠폰은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SNS로 인증 시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방안이며, 출산 쿠폰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2배 늘린 8만명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늘려 6조원까지 발행하고, 할인율도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10%로 상향 조정한다.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원 늘린 3조원을 발행, 1인 구매한도 또한 100만원까지 늘렸다.

끝으로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1일 5만 원, 1인당 5일까지 지원한다. 맞벌이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받게 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모두 어려운 시기, 이번 종합대책이 ‘가뭄 속 단비’처럼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한 줄기 희망으로 자라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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