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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기

정책기자 최병용 2020.07.01

지난해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6차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자리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9년 9월 26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9월 26일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법령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신속처리’,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사업화가 가능한 ‘임시허가’, 그리고 관련 법령상 금지하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할 때 조건부로 테스트하는 ‘실증특례’가 있다.
 
이날 허가 발표된 내용 중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란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U+)가 제안한 제도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앱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 내용이었다.

2019년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
2019년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컴퓨터와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지갑에 증명서를 넣어 갖고 다니는 걸 상당히 거추장스러워하는데 착안한 서비스로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에는 지갑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종 카드 등을 갖고 다닐 일이 없어진다.
미래에는 지갑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종 카드 등을 갖고 다닐 일이 없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체험을 해봤다. 우선 스마트폰에 패스 앱을 깔고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패스 앱 첫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무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만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PASS앱 하단의 '운전면허증 무료 등록하기'를 누른다.
패스 앱 하단의 ‘운전면허증 무료 등록하기’를 누른다.


패스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QR코드로 인식하는 화면이 나온다. 기존에 발급받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QR코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

운전면허증에 QR코드 인식기를 갖다대면 자동으로 촬영이 된다.
운전면허증에 QR코드 인식기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촬영이 된다.


운전면허증을 자동으로 인식한 패스 앱이 본인확인 절차를 남겨둔 최소한의 정보만 인식해 불러들인다. 다음으로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작은 사진 옆의 알파벳과 숫자, 혹은 운전면허증 발급 날짜를 확인해 수정하는 화면이 나온다. 이 정보를 운전면허증과 대조해 틀린 부분을 수정해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촬영된 정보와 운전면허증의 알파벳, 숫자,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촬영된 정보와 운전면허증의 알파벳, 숫자, 발급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등록절차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단 1분 안에 완료되니 정말 편하다.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패스 앱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을 누르면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해 카드형 운전면허증에서 볼 수 있는 생년월일·주소 등이 보이지 않으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PASS앱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모바일운전면허확인'을 누르면 운전면허증이 생성된다.
패스 앱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을 누르면 운전면허증이 생성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생성된 후 30초만 사용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춘 게 특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 등에서 술이나 담배 등 성인 인증 물품을 구매할 때 신분증 대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하면 바로 인증이 된다. 경찰청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와 스마트폰 속 암호화된 정보가 합쳐져 일치 여부를 판독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100% 정확하다.

편의점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후 성인인증 수단으로 활용이 편리하다.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자 편의점 단말기에 성인임을 인증하는 메시지가 뜬다. 편의점주는 “신분 확인을 위해 고객하고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하다”라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엄지척 한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신분확인을 위해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하다"라고 한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신분 확인을 위해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하다라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현재 전국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할 때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렌터카 대여,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대용, 휴대전화 개통과 주민센터 민원 신청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사진=KTV)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사진=KTV)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한다.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추가해 올해말까지 100종, 2021년 말까지에는 총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까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300종으로 확대된다.(사진=KTV)
2021년까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300종으로 확대된다.(사진=KTV)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전 세계의 디지털 정부혁신도 선도하고 있어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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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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