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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책임자의 친절한 즉문즉답… ‘한국판 뉴딜’이 뭔가요?

정책기자 정성식 2020.07.21

‘모든 것을 확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은 ‘대전환’이라는 용어로 수차례 반복되었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만든 것이다. 고용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구축해 나간다는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미래를 확 바꿀 청사진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의 궁금증이 크다. 그래서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 하에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가 지난 15일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의 친절한 즉문즉답을 정리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참여좌담회가 열렸다.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참여좌담회가 열렸다.

  

Q. 지금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는?
A. 코로나19 사태는 일상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 동시에 비대면의 수요가 커지면서 디지털 활용의 요구 사항이 증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실체적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과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대규모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Q.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중단하는 것인가?
A.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가, 생계비 경감, 사회 안전망 구축이 큰 핵심이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합쳐져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Q. 2025년까지 장기간 진행되는 정책인데?
A. 2022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대전환을 마련할 디딤돌을 놓는 기간이라 생각한다. 글로벌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은 우리에겐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린 뉴딜도 글로벌적인 밸류 체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본다. 

Q.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160조원이 투입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은 없는가?
A.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우리나라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하나로 봐야 하며 미래에 선투자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일부 조정되는 항목도 발생하겠지만 전체 운영 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먼저 시작하지만 이는 결국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사업에 20조원 가까운 민자 투자 계획이 포함된 것도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함께 보완된다면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알려주는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한국판 뉴딜 관련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알려주는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왼쪽에서 두번째).


Q.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A. 이번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민간 투자로 발생한 일자리 수를 포함한다. 이번에 발표된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이 분명히 있다. 특히 ‘데이터 댐’ 사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Q. 비대면 활성화 측면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입장은?
A.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비용 지출이 상당히 줄었다. 국민들이 병원 가길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료 접근성을 좋게 하고 진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 진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환자의 안전과 의료 사고시 책임 문제,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발생 등의 다양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이용한 진단 기술 개발 등을 과제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원격 진료를 포함시킨 것은 의료의 영리화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의 증진과 진료 안전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과도기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1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1차병원 의료진과 상급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치료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있다. 의료진 간 원격 진료는 적법하기 때문이다. 상급병원 의사와의 직접적인 비대면 원격 진료의 방식은 아니지만 1차병원을 통해 상급병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격 진료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최종 발표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A.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됐던 76조원의 예산은 국비 기준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160조원도 국비 규모로만 보면 약 114조원이다. 그래서 당초 발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비에 다른 예산(민자사업, 지방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비만 놓고 보면 약 38조원 정도만 늘어났다. 이는 고용 안전망에 더해 사회 안전망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일부 예산이 늘어났다.

Q. 한국판 뉴딜이 자칫 민원 들어주기 사업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이번 사업의 기준은 ‘경제 활력에 파급력이 있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일자리 창출이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는 사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민간 투자에 파급력과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다. 결국 국민들의 공감이 있는 사업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당이 협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하지 않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참여좌담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국민참여좌담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Q.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나?
A.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아직 힘들다.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사태로 단기적으로 떨어진 성장률이 고착화될 수 있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제도를 혁신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래의 잠재성장률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Q. 그린 뉴딜 개념이 좀 생소한 것 같다.
A. 그동안 성장 논리에 의해 환경 문제는 등한시되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린 뉴딜이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도 강해졌다. 그래서 ‘저탄소, 친환경’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73.4조원을 투자해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탄소 배출은 산업, 건물, 수송, 발전 부문 순으로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것이며 도시, 공간 등 생활 공간을 녹색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석탄(탄소) 친화적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역량을 2025년까지 세 배 이상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Q.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고용 안전망 구축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A. 보건, 복지, 고용에 해당하는 올해 예산은 180조원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고용 안전망 구축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많은 예산이 뉴딜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Q. 미국 뉴딜 사업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A. 미국의 뉴딜 사업 핵심은 정부 주도의 SOC 사업을 통한 경제 부흥이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민간을 포함한 범정부적 기구가 마련되어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판 뉴딜이 내세운 대전환은 방향보다 스피드가 우선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방기선 차관보의 말이다. 아울러 방 차관보는 “IMF 구제금융과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경제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전환’이라는 깃발을 높이 든 것은 상당한 소구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두 시간 가깝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지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대전환의 주체는 결국 국민이며 혜택도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성식 rauvi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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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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