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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정책기자 민서현 2020.08.07

분말 형태의 노니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우리가 매일 믿고 먹었던 영양제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마련이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에서부터 눈에 직접 넣는 인공눈물까지 우리 피부에 닿는 제품들이 안전한지 불안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민청원은 익숙지 않을지도 모른다.

식?의약품으로 불안할 때 언제든지 안전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식·의약품으로 불안할 때 언제든지 안전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국민이 식품, 의약품 검사를 요청하면 2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제품군에 대하여 식약처가 이를 직접 검사한 후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는 신조를 지니고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는, 기존 정부 주도의 사후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 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며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사례를 선정해 OECD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OECD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 혁신사례 10개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다.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농·축·수산물,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품목이라면 국민 누구나 청원 및 추천이 가능하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진행 절차.(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진행 절차.(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누리집(https://petition.mfds.go.kr/main.do)에서 본인 인증 후 청원 글을 올려 30일 동안 2000명 이상의 추천으로 채택이 되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검사한다. 그렇게 안전검사를 거친 후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 후 폐기 처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현재까지 영유아용 물휴지, 어린이용 기저귀, 노니 분말, 인공눈물, 단백질 보충제 등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졌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이었던 물휴지는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못한 14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안전검사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공지사항에 다양한 제품군의 안전검사 결과가 게제되어 있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공지사항에 다양한 제품군의 안전검사 결과가 게재돼 있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공지사항에는 청원으로 선정된 건 외에도 ‘고카페인 음료의 안전관리’, ‘인공눈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국민이 궁금해하고, 또 널리 알리면 좋을 만한 질문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답한 영상도 게재했다.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출처=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 식품과 의약품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 궁금하고 불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청원하고 추천할 수 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대답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민서현 alstjgus2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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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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