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오늘부터 수도권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책기자 전형 2020.08.19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치 않다. 며칠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리 수를 훌쩍 넘었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엄중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감염경로를 추적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ㅇ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완전한(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이에 정부는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는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가 아닌 ‘권고’로 적용하면서 방역대책이 다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매뉴얼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엔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여러 주체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로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하튼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 판단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ㅇ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대단히 위험한 형국이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페이스북)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말했다. 즉,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수련회, 사인회, 강연 등과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규모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교회 예배 및 모임과 관련하여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고 천명했다.(참고=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고자료)

ㅇ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였다. 쉽게 말해, 언론이나 뉴스 등에서 자주 듣던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제였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단계로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주문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누차 강조했음에도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타인에게 침방울이 튀는 행동을 하거나 유증상이 있는데 집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진 틈을 타 대규모 집단감염 수순으로 나아가게 됐다.

ㅇ
8월 18일 0시 기준,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가 눈에 띈다.(출처=http://ncov.mohw.go.kr/)


다시 한 번 주지하지만, 현재 코로나19용 치료제는 없다. 백신 또한 개발 단계에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및 발생 속도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개념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ㅇ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아울러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고=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 하에서는 12종의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종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위험 시설, 즉 식당, 카페,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헬스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 운영이 금지된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도 금지된다. 사실상 국민의 생활권과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어서라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매우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ㅇ
QR코드 출입 인증.(출처=네이버)


나는 지난달부터 직장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다. 여기서는 네이버 QR코드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발열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가면서도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내에선 물을 마시는 행위 이외에는 무엇을 하든 반드시 마스크를 코 윗부분까지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 러닝머신도 띄엄띄엄 이용 가능하다.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도 굉장히 차고 불편하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쓰고 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도 적극 동참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

ㅇ
교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향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기’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개인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한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