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서 지역번호 사라진다!

2020.10.15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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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우리 일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임을 인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바꿀 수 없는 만큼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엔 지역번호, 즉 특정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번호가 존재한다.(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이에 정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업무는 행정안전부에 속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곳이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부터 부여됐다고 하는데, 그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었다는 점이 무척 놀라웠다. 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최근에 도입됐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꼭 바꿔야만 하는 사람들에겐 큰 위안과 힘이 되어줬을 것이다.

신청 사유별 현황.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신청 사유가 가장 많다.(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중 1500여 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 15명도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550명, 신분도용 327명, 가정폭력 319명 순으로 피해 유형이 분류됐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까지 해야만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가 사라진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아울러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내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출신 지역 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주민번호 추정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어떤 대상이 신청할 수 있을까? 당연히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냥 바꾸고 싶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한다고 해도 변경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 4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인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절차.(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리플릿)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수사기록과 판결문, 개인정보침해 신고처리확인서와 같은 자료 또는 변경 요건별 입증자료를 발급기관에서 꼼꼼히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생활기록부,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를 해당 학교와 경찰서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범죄행위 피해자의 경우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공소장,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검찰, 경찰과 같은 해당 수사기관에서 발급받고, 법원의 판결문 또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시/군/구는 변경위원회에 변경결정 청구를 내고 위원회는 6개월 내 심의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여기서 인용이 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자주 쓰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즉,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흐름도.(출처=디지털원패스 누리집)

대표적으로 ‘디지털원패스’와 ‘생체인증’이 있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모바일,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참고=디지털원패스 누리집)

생체인증은 사람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지문과 얼굴 인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증 정보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차세대 수단이며, 편의성이 뛰어나 인증체계로 각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