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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

2021.04.20 정책기자 조혜민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도움을 주었으나, 모든 장애인을 하나의 기준인 의학적 판정으로만 심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등급이라는 표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처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변화라 생각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벌써 두 해 가까이 지났다. 폐지에 대한 의의와 이유에 관해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폐지에 대한 소식도 흔히 접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어떤 서비스들이 시행됐는지,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봤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자료.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활동 당시 받은 알기 쉬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자료.


작년에 잠깐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만나 뵙는 분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언젠간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다. 

좋은 기회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20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실시에 따른 장애인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직접 정책에 관한 상담도 받아보고 어떠한 것들이 변화됐는지 안내도 받았다.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눴던 장애등급은 현재 없어지고 장애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한 부분이 시행됐고 2020년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부분이 시행됐다. 올해(2022년까지 해당,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참고)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일까?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과거의 인정조사는 1~3급 장애인의 신체, 정신 기능 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정도만 조사했다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등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한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자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방문이 자제되고 있어 전화 상담으로 진행했다. 상담해 준 공무원(해당사업 담당자)이 대체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설명이나 대상,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정책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ddi.or.kr)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공단-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


당장 정책의 수요자가 내가 아니라고 무관심하지는 말자. 당장은 비장애인일지 모르나,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아는 만큼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란 걸 느껴서다. 정책은 결국 국민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수요자이자 대상자임을 잊지 말자. 



조혜민
정책기자단|조혜민jhm05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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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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