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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정책 문제, 정책풀이집에서 풀어 봐~

2021.05.06 정책기자 한아름

최근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청약이나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와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찾아봐도 생소한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쉽지 않고, 딱 나의 사례에 맞는 해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비단 혼자만 겪는 건 아닌 듯하다. 만나는 이들마다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중인 정책풀이집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책풀이집(https://www.molit.go.kr/policy/main.jsp#none).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다면, 정책풀이집(https://www.molit.go.kr/policy/main.jsp#none)에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관계기관이 한데 뭉쳐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한 온라인 공간으로 최근 확대·개편 작업을 마치고 다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정보 게시를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금번에 정책풀이집이란 이름으로 새 단장했다고 한다.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정책풀이집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현 정부의 부동산 주요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하고 있다. 

특히 세제나 금융 등은 금전과 연관된 문제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 이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다. 정책풀이집에는 해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PDF 파일로도 다운받아 확인해 볼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혹시 정부가 배포하는 보도자료와 큰 차이가 없진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확실히 뉴스보단 이해하기 쉽게 느껴졌던 것 같다. 중심적인 주제 아래 표와 강조 등을 이용해 주요한 수치나 단서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정책풀이집의 한눈에 보기 메뉴
정책풀이집의 한눈에 보기 메뉴 중.


최근 급속하게 세제 개편이 이뤄져 이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책풀이집의 ‘한눈에 보기’ 메뉴를 통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 그리고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의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을 해야 하는 비율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져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제시된 표에 따라 살펴보고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보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 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키워드로 입력해 검색해 보니 총 10개의 게시글이 제공되고 있었다. 딱딱한 보도자료 형식이 아니라 특정 사례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져 있어 비슷한 분야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단 생각이 들었다.

FAQ에서 담보대출 키워드 검색 화면.
FAQ에서 담보대출 키워드 검색 화면.


마지막으로 정책풀이집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자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통합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연락처 등을 적시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도 신규 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 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해 정책풀이집이 주택 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한다.

‘집’이란 사람들이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만큼 일상과 밀접하기에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듯하다. 향후 정책풀이집이 주택 정책에 있어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창구로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집과 관련된 질문을 이곳에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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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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