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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도도하게 풀어내다

2021.05.06 정책기자 전형

코로나19로 촉발된 청년들의 위기. 이 어려움은 취업, 일자리, 주거, 건강 등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지금 청년들은 ‘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고용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2020년 5월, 가이 라이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봉쇄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수년간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손상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경제사회노동위원회,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언’ 토론회 자료)

청년층 취업자 증감 추이. 통계자료만 봐도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청년층 취업자 증감 추이. 통계자료만 봐도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경제의 활력 주체인 청년들이 취업부터 시작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들이 무너져 내려갈 것이다. 당장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청년들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혹은 못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밝은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작년 국회의 문턱을 넘은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청년참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청년참여단’과 ‘온라인청년패널’을 운영했다. 

21년 청년 지원 규모.(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2021년 청년 지원 규모.(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21년 청년 지원 규모.(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2021년 청년 지원 규모.(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례로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했다. 308개 청년정책에 23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며, 101만8000여 명에게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올해부터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면서 지금의 소득기준(중위소득 45%)의 완화도 검토한다고 한다. 

청년정책 추진체계.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청년정책 추진 체계.(출처=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6만 명의 디지털 일자리 확대, 비대면 창업 프로그램,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하여 인문계와 비전공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정책은 수립뿐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년들에게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궁리해야 한다. 이런 청년정책들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인 중 오랫동안 청년정책 홍보를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홍보 기업인 ‘도도한콜라보’ 원규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Q.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도도한콜라보’는 어떤 기업(소셜벤처)인가요?
A. 도도한콜라보는 ‘도시에 사는 도도할 것 같은 청년들이 조화로운, 콜라보를 이루자’는 의미로 만든 이제 1년 6개월 된 소셜벤처이자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저희의 소셜 미션은 ‘IT와 콘텐츠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자’입니다. 

도도한콜라보는 ‘열고닫기’라는 브랜드명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전국에 있는 정책·교육·행사를 한번에, 몇 개의 설문을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열고닫기 페이지’를 개발·운영하고 있고, 정책 공고문처럼 어렵고 딱딱한 것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담는 ‘열고닫기 TV’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생활과 정책을 연결한 포스팅 ‘열고닫기 포스트’와 잠시 점검 중이지만 뉴스레터 ‘팬링레터’도 있습니다.

직접 콘텐츠에 출연하고 있는 원규희 대표.(제공=원규희 대표)
직접 콘텐츠에 출연하고 있는 원규희 대표.(제공=원규희 대표)


Q. ‘도도한콜라보’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A. 저희가 청년정책을 홍보하면서 제일 처음 신경 쓴 부분은 ‘접근성’과 ‘상관성’이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당사자이지만 정책을 모른다고 말한 비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많은 청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 예산 또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광고 등 더욱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지만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몰랐고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었냐고 되묻는 청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정책·정보를 모으고,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내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상관 관계를 높여 실제 지원 자격과 기간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알고리즘을 통한 정책 안내 서비스 등 IT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하여 제공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입니다. 정책에 대한 효율성, 효과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비추고자 하는 부분은 정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 주변에 있었던 일, 내가 몰랐던 부분에 비추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도 안에서 텍스트, 영상을 콘텐츠화하여 공감도와 필요성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고닫기' 콘텐츠.(출처=네이버 포스트)
‘열고닫기’ 콘텐츠.(출처=네이버 포스트)


Q. 문재인 정부는 청년기본법 국회 의결에 이어 청년정책조정위 가동,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청년의 대표이자 리더로서, 현 상황의 긍정적인 부분과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정책이 하나 무르익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끝에 청년기본법이 의결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실제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 더 청년정책이 여러 분야로 다변화되고 지역으로까지 뻗어나가는 부분을 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 도시의 자립도, 자치단체장에 의지에 따라 청년정책 시행 여부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꼭 정부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거버넌스 환경에서 기업, 기관,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순 없을까 고민해 보면서 갈등, 격차가 아닌 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일반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청년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 ‘도도한콜라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도 그렇고 도도한콜라보 역시 나이가 들겠지만 청년 때 가졌던 당참, 무모함, 도전, 용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찾는 기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으나 울림과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 따뜻한 사회가 되는 데 이바지하고 청년 전에는 같이 하고 싶고, 청년 때 함께했고, 나중에는 뜨거운 청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느껴지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콘텐츠 제작 모습.(제공=원규희 대표)
콘텐츠 제작 모습.(제공=원규희 대표)


원 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프로그램, 자원과 협업하여 정부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 민간에서 풀어내고, 때론 정부와 민간의 허브 역할로 도도한 콜라보를 이뤄내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청와대는 청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지금 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절박하다. 정부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각종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 

* 온라인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https://www.2030.go.kr/main
* 열고닫기 페이지 : https://opcl.kr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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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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