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시작, 안전하게 운행해요!

2021.10.15 정책기자단 김민서

몇 주 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위험한 모습을 발견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슬리퍼를 신고 헬멧도 쓰지 않은 배달원을 바라보며 오토바이를 피해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

e-나라 지표에 따르면 이륜차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이륜차 사고 건수 역시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건수가 2019년에는 2만898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조금 더 이륜차 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 사거리에 나가봤다. 대부분 헬멧도 착용하고 번호판도 제대로 부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신호 위반, 보도 주행 등의 문제는 여전히 만연했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번호판 미부착 ▲ 번호판 훼손 및 가림 ▲ 불법 튜닝 ▲ 신호 및 지시 위반 ▲ 보도 통행 ▲ 헬멧 미착용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등이다. 지난해 실시한 7, 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총 8만7381건을 단속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이륜차 집중 단속 대상의 예시들. 본문에 설명된 내용들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이륜차 집중 단속 대상의 예시들.(출처=국토교통부)


지난달 2일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돼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관리제도도 강화됐다. 미사용신고 혹은 사용 폐지 후에도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사진 출처=국토교통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출처=국토교통부)


자동차에만 실시했던 안전검사 제도에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됐다. 안전검사에서는 불법 튜닝, 주요 장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검사 명령,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최대 사용 폐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륜차에도 폐차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들에 대한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출처=KTV 화면 캡쳐)


주목할 점은 국민도 이륜차 관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제보단 운영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곳곳에 숨겨진 불법 이륜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부분이다.

불법 이륜차 발견시 식별가능한 번호판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이륜차에 대한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다.(출처=국토교통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륜차 사고가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라고 한다. ‘신속 배달’보다는 ‘안전 배달’을 유념하며 교통안전을 지키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서 kmssally@naver.com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