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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놀이터’가 세상을 바꾸다!

2022.03.18 정책기자단 전형

‘샌드박스(Sandbox)’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래놀이터’라고 단어를 바꾸면 어떤가? 정겨우면서도 즐거운, 따뜻한 느낌이 몰려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곳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시도하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샌드박스라는 뉘앙스에서 착안한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라는 개념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일정 조건 하에 우선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백서가 발간됐다.(출처=규제정보포털 누리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백서가 발간됐다.(출처=규제정보포털 누리집)


새싹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는 규제샌드박스가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신기술과 신제품은 그야말로 ‘새로운 것’이다. 국민들과 우리 생활에 널리 퍼질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법령과 규제를 단박에 바꿀 수는 없다.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현행 규제를 풀지 않고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그간의 성과는 매우 눈부시다. 지난 3년간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고 이 중 361건이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 132건이 실증 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돼 규제 개선까지 완료됐다. 이 제도를 통해 600여 건의 과제가 ‘모래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중, 130여 건이 모래놀이터에 방문하는 아이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설 놀이기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샌드박스로 우리 삶까지 윤택하게 만든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탑재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올해 6월 23일까지 2년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승인됐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 등의 업체는 안전장치 구축 등을 위해 정부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제가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신분 확인 등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늦게 일어나 부리나케 시험장에 갔는데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 이 상황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텐데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전자고지로 바꾸게 되면 얻게 될 사회적 편익이 크다.(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전자고지로 바꾸게 되면 얻게 될 사회적 편익이 크다.(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다음으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최종 승인되면 종이를 아낄 수 있어 환경도 보호하고 확인하는 국민들도 보다 손쉽게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2월 17일까지 특례 기간이 부여됐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자는 정보 오남용 방지와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스마트 충전 콘센트 설치!(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스마트 충전 콘센트 설치!(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제도들이 규제샌드박스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다.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스마트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서 전기차 충전, 과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특례 기간 등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전기차도 '선 없이' 충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앞으로 전기차도 ‘선 없이’ 충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출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백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선 없이 충전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주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가 올해 2월 3일부터 내후년 2월까지 2년간 특례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동안 주파수 혼선 여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전자파 적합성,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앞으로 전기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주 파급력이 큰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공유주방, 택시 동승 서비스, 이웃간 차량 공유 서비스,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주행 중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 플랫폼, 웨어러블(착용할 수 있는) 메모워치로 응급환자 살리기,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등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금융제도가 있다. 바로 ‘나에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아, 현재 ‘토스’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한눈에’ 비교해주는 서비스다. 은행 앱마다 들어가 대출한도와 조건 등을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한눈에, 한곳에서 확인 가능!(출처=토스 앱)
한눈에, 한 곳에서 확인 가능!(출처=토스 앱)


바로 ‘토스’ 앱에 들어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 휴대폰 인증과 본인 인증, 대출을 위한 간단한 정보(직장 정보, 연소득 금액, 직장 분류 등)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했다. 조회 결과를 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서비스는 무려 343만 명의 시간을 아껴주었다고 한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3년간 우리 사회와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아무쪼록 제도가 좀 더 발전해서 더 많은 창업가, 새싹기업 등에게 소중한 기회를 선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규제정보포털(여기서 규제샌드박스 백서 내려받기 가능) : http://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정책기자단 전형 사진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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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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