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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환급금 조회해 보세요~

2022.03.23 정책기자단 김명진

“은행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해 봐~” 

지난 금요일 오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메시지가 날아왔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 동료들이 너도나도 조회하고 있다면서 차 구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면 환급금이 있다는 거다. 그런데 자동차 환급금이란 게 대체 뭘까? 자차 소유한 지 십 년이 훌쩍 넘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선 들어봤어도 환급을 해준다고? 

서울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출처=서울특별시 누리집)
서울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출처=서울특별시 누리집)


인천에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출처=인천광역시 누리집)
인천에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출처=인천광역시 누리집)


찾아보니 이렇다.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2012년식 1600cc 자동차를 약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했으니까 약 240만 원에 무려 십 년의 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겠다는 야무진 계산이 도출된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출처=행정안전부)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출처=행정안전부)


그러나 이게 웬일?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달 2일부터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 어플 우하단 메뉴 ->공과금 ->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은행 어플 우하단 메뉴->공과금->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있을 순 없지…’ 자꾸만 부풀어오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입장했다. 우하단의 전체메뉴에서 공과금 터치 후 공채업무로 이동! 앗, 그런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게 머선 일이고??? 나는 혹시나 싶어서 다른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조회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나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였다.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아낸 답은 바로, ‘즉 시 매 도’!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즉시매도’를 한다는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 경남 창원은 84%, 인천은 86%의 주민이 즉시매도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과거의 나도 그랬다는 것이다. 하하하! 

미환급 채권 상환 사례들(출처=행정안전부)
미환급 채권 상환 사례들.(출처=행정안전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역개발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즉시매도’하는 일은 사라질 것 같다.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알아서 통장에 넣어준다’는데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자금도 불리는 ‘지역개발채권’을 이제는 안심하고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5년 후, 10년 후의 내가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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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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