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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달라진 학교 문화!

2022.05.13 정책기자단 강현

지난 5월 4일 학교에 갔던 첫째가 ‘꽃바구니’와 ‘손편지’를 들고 집에 왔다. “아들, 이게 뭐야?”, “응, 선생님하고 수업시간에 같이 만들었어. 선생님이 부모님께 드리래~” 

예기치 못한 선물에 순간 당황했지만, 아이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열심히 만들었을 걸 생각하니 한편으론 아이가 대견하고 선생님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은 알림톡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수업시간에 정성껏 꽃바구니를 만들었다고 사진 몇 장과 함께 알림장을 보내주셨다. 

아이들이 학교수업시간에 만든 '어버이날 꽃바구니'
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만든 ‘어버이날 꽃바구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에서는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버이날’을 기념해 수업시간에 만든 꽃바구니를 보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은 다가오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선물을 일절 받지 않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족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준비한 어린이날 에어바운스 이벤트
학교에서 준비한 어린이날 에어바운스 이벤트.


그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놀랐던 것은 과거 내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선생님께서 촌지나 선물을 일절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면 반장, 부반장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면 공공연하게 돈을 내거나 먹을 것을 돌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6년이 지난 지금, 학교에서는 부정청탁에 관한 금지사항을 학기 초부터 공지사항에 올리고 규정에 어긋나게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알림장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주변의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규정에 대해서 세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청탁금지법 상 선물은 할 수 없다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누리집에 공지된 부정청탁금지 및 신고안내
학교 누리집에 공지된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 안내.


즐거웠던 현장체험학습
즐거웠던 현장체험학습.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5년 3월 제정된 법안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2011년 6월 처음 제안하여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해당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5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아이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불리는 소풍을 떠났지만 아이들 말로는 선생님 도시락을 싸온다거나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친구들은 없었단다.

청탁금지법 사례_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출처=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에는 법 위반 기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 문의가 많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청탁에 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선물이나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 특히, 반부패 규범과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이미 많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부패 규범과 제도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21년 5월 제정돼 오는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교도관의 교정 업무와 인턴, 장학생 선발 분야 등을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직무로 포함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공기관 사규 전수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 20년 만에 추진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도 주요 추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_국민권익위 누리집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출처=국민권익위 누리집)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니 예전에 내가 다녔던 학교 문화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그리고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더 나아가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다.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청렴 서약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청렴은 최고의 국가 브랜드다.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공권력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 보다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인식은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지켜야 할 필수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책기자단 강현 사진
정책기자단|강현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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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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