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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듣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앞둔 기자단 이야기

2022.05.17 정책기자단 신영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것인데, 이는 결혼한 가정도 마찬가지다. 어렵사리 아내와 합심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가시지 않았으며 한숨은 매일 늘어갔다. 

설레고 두려웠던 첫 주택 계약서 작성한 날
설레고 두려웠던 첫 공급계약서 작성한 날.


당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나 대출이었다. 현금 보유 자산이 충분하다면 걱정이 없겠으나 나의 경우 대출은 반드시 필요했다. 목돈을 먼저 처리한 후 일을 하면서 갚아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대출이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로 인하여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난관이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기 전에는 청약된 아파트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국정과제 중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한 가닥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 내용인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라면 LTV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생애최초라도 60%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생애최초는 70%다.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이 80%까지 완화되는 것이다. 

LTV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풀이한다면 구입하려는 집 가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즉 10억의 주택이며 LVT가 80%라면 8억 대출이 가능하다. 60%라면 6억 대출인 것이다. 이번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하고, 나처럼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80%로 완화한다고 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볼 때마다 눈 앞이 캄캄하다,
중도금 대금 납부 일정을 볼 때마다 눈 앞이 캄캄하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역시나 DSR이다. DSR을 정의한다면 현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연소득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즉 현행 DSR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인데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LTV가 80%로 완화되도 대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라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LTV 완화와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많은 청년층이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집 마련인 만큼 초기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특히 청년층이며 사회 초년생 혹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워낙 집값이 비싸니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마저도 선정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고, 운 좋게 당첨되어 입주했어도 주변 시설 및 노후된 곳이 많아 만족도가 낮다고 했었다. 

당장 주거 공간만 있어도 결혼할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답답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번 110대 국정과제에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하면서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급여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청약 및 서류 없는 청약 등의 통합 시스템도 자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늘 좋은 환경에서 뛰어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어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개인적으로 아이들 장난감 대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내 위치한 복지관 장난감 시설을 종종 이용하고는 한다. 의외로 질 좋은 장난감도 적지 않아 애용하고 있는데 주변 시설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놀이터에 있는 기구도 청결하지 않고 불안해 보여서 놀고 싶은 아이를 막은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괜스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노후된 시설이 개선된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놀이 환경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 신영민 사진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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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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