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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2022.06.21 정책기자단 박기언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2022년 1월 11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고1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10대 청소년들 7명이 선거에 출마해 대한민국 최초로 10대 청소년이 시의원에 당선되는 쾌거도 있었다.

2022년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포럼 (출처 = 본인)
2022년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포럼.


그러나 청소년의 일상을 좌우하는 학칙에는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 도중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모순과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 나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22년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다. 

포럼 참여를 위해 준비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약 5000만 명 중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의 비중은 16.5%로 나타난다. 울산광역시도 2022년 1월 기준, 청소년 인구가 약 17%다. 해가 지날수록 청소년의 인구 비중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매해 줄어드는 청소년의 인구 비중 (출처 = 통계청(2019.3) 장래인구추계)
매해 줄어드는 청소년의 인구 비중.(출처=통계청(2019.3) 장래인구추계)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청소년의 지적 수준 및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자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과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 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UN, EU 등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 과제로 선언하고 헌장을 공포하는 등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포털(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로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존재한다.

청소년참여기구 안내 (출처 = 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참여기구 안내.(출처=청소년참여포털)


청소년참여기구에서는 매년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정책을 발제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소년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포럼 중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와 토론을 하는 모습.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박기언 (출처 = 본인)
청소년활동 포럼 모습.


지금은 비록 이상과 현실 간 괴리와 모순이 발생하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이 참여권리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이 청소년들이 어엿한 성인이 된 향후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권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기자단 박기언 사진
정책기자단|박기언rising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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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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