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물가를 잡아라!

2022.06.22 정책기자단 전형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의 값이 상승하게 된다. 완만한, 감당 가능한 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기간에 값이 폭등하면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별반 달라지지 않은 소득으로 평소에 구매하던 것들에 기존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 침체를 각오하면서까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유가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요국들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5월에 8.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유로존, 영국, OECD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고물가 상황은 우리나라라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다. 올해 5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5.4%로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의지와 선제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국제 환경이 가장 큰 변수이기에 정부의 가용 가능한 카드가 별로 없을지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6월 19일, 일요일에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물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즉,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공공기관의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한편, 동결이 어려운 전기·가스요금은 여러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공공요금 또한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은 최대한 동결을 추진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가 2290원, 경유가 2280원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가 2290원, 경유가 2280원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으로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기름값은 30%의 유류세 인하를 적용받고 있는데, 37%로 7% 더 내린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는 생업을 위해 차를 운전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비가 10km/L인 차로 하루 40km를 운행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37%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면 한 달에 약 3만6000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물론, 30%가 적용된 기름값이 현재 2000원을 넘어가고 있고 국제유가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 7% 추가 인하 조치가 미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 폭을 끌어올렸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 눈을 돌리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율의 상향은 더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진행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진행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21일,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 가격 안정화를 위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매일 출퇴근 시 자차로 왕복 80km를 넘게 이동하고 있는 직장 상사는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대해 “일부 도움은 될 것 같다. 이 조치에 더해 좀 더 과감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유 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주는 등 직접적인 정책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매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김석훈(가명) 씨는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써서 마일리지 환급을 받고 있다.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 등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 대학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2.6.19.),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보도자료.



정책기자단 전형 사진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