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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상 속 이런 부분 달라졌다!

2022.11.29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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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다.

사실 관련법이 지난 2021년에 개정 및 공포됐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해제가 됐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무려 18%나 증가했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 사용량이 지난해에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1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 듯하다.

이런 상황은 그간 일상에서 많이 느꼈었다. 특히 카페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해지며 여기저기서 플라스틱컵을 쓰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었고,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비닐장갑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비닐 사용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대형 카페 등에서는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대형 카페 등에서는 다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11월 24일부로 감량 조치가 이뤄지며 지난 2019년에 마련된 바 있는 1회용품 감축 로드맵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1회용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니 더욱 잘 살피고 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하겠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금번 조치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다만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오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업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단속만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변화를 유도하는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겠단 계획이다.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은 평소 자주 방문하고 있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지난 24일에도 편의점과 제과점을 이용했었는데 사업장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공고문들이 붙어 있는 곳들이 꽤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비닐봉투를 찾는 이들도 제법 보이는 듯하다.

또 집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도 다녀와 봤다. 전날까지만 해도 1회용 빨대가 빼곡하게 꽂혀 있던 통에 대신 종이 빨대들이 바뀌어 꽂혀 있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1회용품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고 느껴진 시행 첫날이었던 것 같다.

물론 계도기간을 둔 탓도 있겠지만 바뀐 제도가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다면 분명 사업장이나 시민들이 혼란스러움 없이 적응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제과점에 갈 때 다회용 가방을 챙겨가 구매한 빵들을 담아왔다.
제과점에 갈 때 장바구니 가방을 챙겨가 구매한 빵들을 담아왔다.


마지막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제과점에 가면서 장바구니를 미리 챙겨 갔었다.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 갈 때에도 장을 볼 때처럼 에코백을 주머니에 넣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전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생활 속에서 늘어나긴 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동참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어렵사리 다시 시행된 만큼 이번에는 꼭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과 같은 1회용품을 국민들이 잘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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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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