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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돌아왔습니다!

2022.12.08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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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행됐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해당 계절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 이의 빈도와 농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 관리 등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9년에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렇다면 수년 동안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시행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약 27%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뒤에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저감 정책의 효과 및 국외 영향 감소 등으로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더 강화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3차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출처=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출처=환경부)


2차와 3차 시행 때에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부산, 대구시 지역을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보면 제도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인 듯하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더불어 산업부문에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하니 4차 시행에 있어서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은 지킬 수 있는 수칙들.(출처=환경부)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은 지킬 수 있는 수칙들.(출처=환경부)


주변을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할 때 5등급 운행 제한처럼 강제적 조치를 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다.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운전, 불법소각 금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대기전력 줄이기 등이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고 생활 속 습관들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 공회전·과속·과적은 No!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낭비되는 대기전력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등 몇 가지들을 잘 기억한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를 빼 놓는 것만으로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빼 놓는 것만으로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해 놓길 추천하고 싶다. 나아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환기하는 것을 잊지 말고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등 건강을 지키는 수칙들도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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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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