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유형,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어요?!?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나 역시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SNS를 보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올라온다.

나와 또래 친구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기보다는 소소하게 투자를 이어가며, 꾸준히 적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반갑게도 정부도 국민 누구나 열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자산 형성 사업은 언제나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곤 한다.

올해 말 가입이 종료되는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두 상품 모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저소득 청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자산 형성 사업이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더 특별한 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도 시행 중이다.

소득이 적거나 몸이 불편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위한 자산형성사업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저소득가구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유형'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시행 중이며, 각 정책은 매년 1회에서 4회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나 역시 지난해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지원해 꾸준히 납입을 이어오고 있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

1유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 납입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된다.

3년 만기 후에는 총 1천 440만 원과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수급자격 해제)이 필요하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적지 않은 정부 지원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면서, 탈수급장려금과 자활사업을 연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 시 지급되는 자금의 사용처 제약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반면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납입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1~3배로 매칭된다.

역시 3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듣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만기 금액의 50% 이상을 자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가 가입한 2024년도 기준으로는 정부 지원금이 1:1로 매칭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편되어 1년 차에는 1배, 2년 차에는 2배, 3년 차에는 3배의 지원금이 매칭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1천 80만 원과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 사업을 운영하는 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올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혜택이 커졌으니, 더 큰 혜택을 원한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1년 가까이 납입을 해왔기에 2년 더 유지하고 만기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수령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더 큰 혜택을 받을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가입을 결정해 통장을 해지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올해 희망저축계좌의 마지막 모집인 3차 모집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3년 후를 기대하며 담당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아…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죄송하지만 어제 저녁에 갑자기 통장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국가 전산망 화재로 혹시 모집 일정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 전날 미리 전화까지 해봤기에, 순간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종종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봐왔지만, 그 일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니 꽤 당황스러웠다.

주민센터를 나와 인터넷에 희망저축계좌 모집을 검색해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정상적으로 신청을 마쳤다는 후기, 나처럼 모집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기사까지… 어디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거나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올해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조기 예산 소진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는 말이 맞았다.

"2차 모집이 7월이고, 3차 모집이 10월인데 하루 전 예산 부족으로 모집이 취소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문의하자, 담당자는 "2차 모집이 7월까지 진행된 것은 맞지만, 가입 자격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말까지 2차 적격자에 대한 통장 개설이 진행되면서, 9월 말일이 되어서야 통장을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덧붙였다.

담당자는 매년 지원자 추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대된 혜택의 영향인지, 2차 모집에만 올해 총 예상 가입자 수보다 약 천 명이 더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을 희망한다면 안타깝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2026년도 1차 모집에 지원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담당자는 사전에 공지를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타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 1유형 등)은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 예정된 기간에 정상적으로 모집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은 후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자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가입을 기다렸던 국민들의 아쉬운 반응이 잇따랐다.

나처럼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기다리던 한 누리꾼은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더 커진 혜택을 강조하며 재가입을 유도하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사업과 확대된 혜택은 적극 환영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측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보다 세밀한 예측과 모집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결국 올해 희망저축계좌 3회차 모집에 가입하려던 내 계획은 무산됐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도 '예산 소진으로 인한 조기 종료'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톡톡히 깨달았다.

2026년도 희망저축계좌 1차 모집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증가한 소득으로 내년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모집 일정이 확정되면 누구보다 먼저 신청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든든한 종잣돈이 되어주는 자산형성사업이지만, 결국 정책도 '타이밍'이었다….

내가 느낀 아쉬움을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험이 정부의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촘촘한 복지정책 설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쉬움을 삭혀본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