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했던 청년 주거 고민, 공공주택정책에서 답을 찾다

청년 주거 문제는 이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독립을 앞둔 많은 청년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됐다.

최근 학교 통학 문제로 서울에 거주할 집을 구해야 했던 지인이 방 한 칸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막막함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며 주거 문제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높은 월세와 보증금은 물론이고,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 지원 제도로 나뉘어 있었다.

먼저 대표적인 제도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낮은 금리로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역시 많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원하는 청년에게 적합하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집 시기와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처럼 같은 '청년 주거정책'이라도 제도별로 대상과 조건, 이용 방식이 분명히 달랐다.

전월세 지원을 넘어 금융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 관련 제도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장치로 의미가 있다.

주거정책은 단일 제도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임대주택과 금융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도 지역별, 나이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 많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접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정책 정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제도 자체는 잘 마련돼 있지만, 처음 접하는 용어와 구조가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 주거정책의 실제 운영 주체인 LH 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살펴봤다.

지역본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유형과 모집 일정, 지원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었다.

특히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는 방문자들이 어떤 업무로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계셨다.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청년 관련 주거정책을 알아보고 싶었던 나는 직원분께 관련 질문을 드렸고, 직원분은 내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다.

관련 정책을 안내해 주신 직원분은 임대주택 신청 및 임대 상담을 원할 때 어느 곳에 연락하면 되는지 알려주셨고, 주택 관련 소식을 놓치는 게 염려된다면 관심공고 알리미를 신청해 보라며 안내 종이까지 제공해 주셨다.

꼭 상담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정책 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청년 주거정책들을 직접 알아보고 살펴보며 느낀 점은 청년 주거 정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 과정이 어렵게 느껴져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청년 주거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온라인 정보 탐색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정책은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알고 나면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경험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머물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 정책을 찾아 나서 보길 바란다.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정책들이 여러분을 반겨 줄지도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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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청년 주거 부담 덜어드림! LH 청년 매입임대 완벽 정리

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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