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거인' 엄마를 다시 일으킨 힘 '실업급여'

나에게 엄마는 언제나 거인 같은 존재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는 못다 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타인을 돕고 싶다며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늘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던 열정적인 엄마였는데, 최근 유독 생각이 많아 보였다. 기분 전환도 할 겸 함께 외출하자고 했다. 백화점을 구경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엄마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는 건 무리일까?"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서 엄마의 깊은 근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차라리 집에서 쉬면서 취미생활을 해보는 건 어떠냐는 말에도, 사람은 항상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일에 도전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다소 자신 없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아직 한창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멋있다고 격려했지만, 근로를 중단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에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관련 정보를 다시 찾아보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를 떠올렸다. 구직급여로 불리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원받는 방법이었다. 물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본 뒤, 혹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퇴사 사유를 물었다.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된 거라고 했다. 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하자, 엄마는 그 생각을 못 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튿날, 엄마와 함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실업급여 업무는 센터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듯했다. 입구에는 실업급여 창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고, 안내 직원은 방문 목적과 실업급여 관련 최초 방문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절차와 이동해야 할 창구를 자세히 안내해 줬다.

점심시간 직후였음에도 민원실은 이미 대기 인원이 꽉 찬 상황이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러 온다는 사실에 엄마는 적잖이 놀란 기색이었다. 다행히 대기 번호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호출 안내에 따라 창구에서 전담 상담사를 만날 수 있었다.

상담사는 회사 측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제출이 완료 후 전산 처리가 끝나야 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단계와 유의 사항을 차례로 설명했다.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다음,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참고로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미리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이어가던 담당자는 특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거듭 강조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 여부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수급 기간 중 단기 근로 자체는 전면 금지되지는 않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는 형태의 취업이나 상시·지속적인 근로는 원칙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실제 근로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해 지급액 환수와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을 모두 들은 엄마는 사전 교육을 받으러 교육실로 향했다. 교육을 마치고 나온 엄마의 표정을 보니, 한결 밝아진 듯했다. 엄마는 실업급여가 단순히 취업 준비 기간을 버티게 해주는 제도를 넘어, 중간중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여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가 생각보다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 인상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엄마는 나오기 전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했다. 실업급여의 목적이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조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안내와 오프라인 교육을 마친 엄마는 현재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동시에 재취업 준비도 시작하셨다. 지역 내 일자리를 알아보며 적성을 고민 중인 엄마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취업해 부담을 덜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실업급여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고심하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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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