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섬"이 아닌 "돌봄의 이어짐"으로…달라지는 섬 지원 정책

◆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 의료취약지역의 현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평균인 81.2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3년 생명표 내용 중 '시도별 기대수명'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기대수명은 85.0세로 가장 길게 나타난 반면, 충청북도는 82.4세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건강 격차는 개인의 건강행태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의료취약도 분석에 따르면,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해 의료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를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 수 역시 20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급감하며, 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 안전망 유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및 인력 부족 문제에 교통 제한 등의 실제적인 물리적 제약까지 더해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용 지원·농어촌지원금 및 가족요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시 보건진료소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섬 지역 지원 확대 시 기대 효과와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주시 비양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 안○○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안 씨가 근무하고 있는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섬으로, 주민등록상 2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상시 거주민인 해녀와 노령인구 약 50여 명을 제외하고는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보건진료소는 고령인구의 의료·돌봄 수요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 제약과 의료 및 돌봄 인력·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섬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약 문제는 실제 주민에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안 씨는 실제 배액관(체내에 고인 혈액이나 체액, 고름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느다란 관) 부위의 염증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던 한 어르신께서 선박 운항 종료로 적시에 병원 방문이 지연됐던 사례를 들며, 교통 여건의 제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용소방대와 보건진료소가 현장으로 출동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지만, 일반 지역과 달리 즉각적인 육상 이송이 어려워 닥터헬기나 해양경찰청을 통해 이송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안 씨는 교통 여건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더라도, 어르신들은 원거리 이동에 큰 부담을 느껴 "조기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해 드리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통 여건의 제약과 고령인구의 장거리 이동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부담은 보건진료소에 집중된다.

실제 비양도 보건진료소는 1인 상주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상황이다. 안 씨는 "섬 내부에 의료기관이 없어 개인 휴가나 출장, 교육 등으로 진료소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의료 요구를 1인이 모두 감당해야 해 큰 부담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한 명의 근무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이기에, 응급 상황이나 미경험 환자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감은 가중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을 예고한 정부의 섬 지역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원거리 교통비·농어촌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섬 지역 근무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인력 확보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섬 지역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교통 불편 및 근무 여건에 따른 근무자의 기피'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응급환자 및 섬 지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의료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섬 밖으로 나가는 접근성'까지 포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돌봄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기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과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이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료와 돌봄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3월부터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내 지속 거주)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섬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역시 주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섬 지역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향해

한층 강화된 섬 지역 지원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원거리 교통비는 2.2배 인상된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은 기존 일 6800원에서 일 1만 5000원으로 120%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됐던 월 5만 원의 농어촌지원금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52개의 시군구에서 의료취약지역인 6개의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인 섬 지역 189개까지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지원된다.

추후에는 하루 60분까지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개편해 90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 가족요양비로 월 24만 450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섬 지역 지원 확대를 통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실제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