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저소득 지역 가입자 위한 국민연금 지원

최근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우편으로 소통하는 일이 거의 없는 세상인지라 또 뭐 쓸데없는 거겠거니 하며 그냥 버리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뜯어보니 뜻밖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어있었다. 바로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다. 

해당 지원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요건이 삭제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계속 납부 중인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없는 돈에 많지 않은 국민연금이지만 꾸준히 납부해 온 필자도 지원 대상이란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일단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의 가입자로 재산세는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연 1680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현재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이중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려운지 나름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며 인근에 초·중·고를 여러 개 끼고 있는 우리 동네의 여러 공부방이나 교습소들이 문을 닫는다는 폐업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나 또한 형편이 썩 좋지가 않다. 모든 국·영·수·사·과 모든 과목을 한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대형 학원에 밀려 점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학원 일정을 맞추기가 힘든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 추세다. 곧 아이들의 졸업과 종업이 다가오며 아마 또 몇몇의 학생들이 이탈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중인데 때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원 내용 및 기간은 이렇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무려 월 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3만 79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폐업까지 생각하며 과연 공부방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되던 찰나에 내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사실 나처럼 평생 프리랜서로, 또 1인 자영업자로 살아온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이 있길 하나, 뭐 벌어 놓은 돈이 많길 하나?' 그야말로 지금 벌지 않으면 다음 달엔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나처럼 다양한 지역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지원제도가 큰 힘이 됐다는 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응답자 18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실직이나 사업 중단, 불규칙한 소득, 건강 악화 등으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 보험료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당장 덜어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료 지원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는 안도감이 생기며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힘든 고비를 겪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짊어지고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끝없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비에서 정부가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고비를 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청도 매우 편리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인지 경로가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편중(54.1%)됐던 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도 내 손안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국민연금. 정부 지원으로 포기하지 않고 든든한 내 미래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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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