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심화가 사회갈등 부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가구 조사에서 소득 상위 10%그룹과 하위10% 그룹의 소득격차가 무려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상위그룹의 월평균 소득이 약 725만원인데 반해 하위그룹의 월평균소득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무려 15배의 격차가 생긴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과거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시기인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 된 것이라고 하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사상 최악의 불황이라는 지금의 경제현실 속에서 상위그룹의 소득수준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위그룹의 소득수준을 보게 되면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점심식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숙자들의 모습에서 해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볼 수 있다.

빈부격차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어느 곳이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원의 배분양의 차이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이런 소득의 차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축적되어 빈부의 격차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라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빈부격차의 정도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다. 상하위 10%의 평균소득격차가 약15배 수준으로까지 커져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내용을 살펴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최소생계비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의 소득만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우리 현실처럼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우선 빈부격차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크다. 한국이라는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두 그룹의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차이가 이 정도까지 되면 사실상 두 그룹간에는 가치나 사상, 생활문화부분에 있어서 공유하는 공통점이 극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문제들이 많은 부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간에 공유하는 공통점이 적다는 것은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나와 다른 남을 규정짓게 되고, 차별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지금 추세대로 심화될 경우 우리사회는 큰 사회갈등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노동의욕의 상실을 들 수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연장선상에서 일반 서민들의 의욕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빈부격차는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좀 더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절대적 빈곤층에 대해선 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례로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자동차세를 차량의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 고가의 외제자동차가 배기량기준에 의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제대로 된 과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빈부격차의 해소에 관한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착화된 빈부격차를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국정넷포터 이창욱 (polarisi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