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발족후 학생할인제도 폐지 유감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도 많고 알아둬야 하는 것도 많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철도청이 올해 1월1일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누적 부채규모 총 6조 7000억원, 계속되는 KTX의 저조한 수입률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출범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최대 부채규모의 정부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2010년까지 흑자경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청은 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학생할인을 해왔었다. 물론 정부는 그 대가로 공익서비스 비용(PSO비용)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나, 같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그간 PSO비용을 지급조차 하지 않았다.

덕분에 이번 공사출범을 앞두고 정부와의 재계약에서 아예 학생할인에 대한 언급은 빠져버렸다. 이것은 철도공사의 학생할인에 대한 영업손실 증가 및 부정승차 단속 등에 따른 추가비용증대와 정부의 철도공사에 지급되는 유지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승차권 예약사이트인 BAROTA의 상세예약화면. 학생할인 메뉴가 아예 사라졌다. ⓒ한국철도공사

그간 참여정부는 대국민 복지정책을 우선으로 하여 사회 안정화 및 극빈곤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 많은 복지정책을 개선하고 신설했다. 하지만 이번의 철도공사의 학생할인 폐지는 이런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철도공사는 서민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공익/복지혜택을 관계 법률의 강제성 및 PSO비용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계법률 하나 존재하지 않고 PSO비용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무임승차는 폐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않다. 그간 국회법 23조는 현역 국회의원의 "국유철도"무임승차를 허가해 왔으나, 독립채산법인이 된 현재의 철도공사는 국유철도가 아님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아직 이에 대한 철도공사의 명확한 입장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도 이런 관행을 유지한다면 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많은 시외·고속버스 회사는 공공차원의 학생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철도만 학생할인을 폐지하는 것은 철도만 뒷걸음질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자립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폐지해야만 꼭 경영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정부가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 다음카페 철도동호회)

국정넷포터 김동현(gusanku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