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5.04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5.4)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액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을 보호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대 및 상향조정
-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73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규정을 정비 등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구분없이 감염병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종료하던 것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01】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석면 비산측정의 주체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방법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석면건축물 조사주기를 명확히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령 제정
-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권한의 위임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