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 정부 업무보고

콘텐츠 영역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0.19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0.1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 제한과 구명조끼 착용 범위 확대 등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 △(현행)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 출항제한 → (개정) 현행+조업 제한 △(현행) 태풍·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구명조끼 착용 → (개정) 현행 + 승선인원 소규모 어선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4】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등 제도개선 및 보완
-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개선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1】

▣ 대통령령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장관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투자 지원·활성화 추진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근거를 담은 「환경기술산업법」 개정(’21.10.14 시행)
- △환경산업 범위 확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 관련 사항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1.10.21 시행)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핵심상품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및 판매사의 사전검증 방법 등 △판매사·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 감시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