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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제백신연구소 책임연구원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계속되는 재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부도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범부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발족시킴과 동시에 세부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3V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V는 바로 백신(Vaccine)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각자의 백신 기술을 적용해 백신 후보물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최소 수 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백신 개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백신들은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70%에서 높게는 95%까지 이르는 우수한 효능을 입증했으며, 단기적인 안전성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돼온 다른 백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몇몇 백신들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고위험군 인구를 대상으로 접종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정부도 최대 7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국내에서 접종될 백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 제조사로부터 총 6600만명 분이 확보될 예정이고 이에 더해 코백스(COVAX)라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분배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를 통해 1000만명 분의 백신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복수의 제조사들로부터 백신을 확보한 이유는 안전성 이슈 혹은 생산과정에서의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접종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을 가급적 분산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 도입이 예정된 백신들 중 몇 개는 국내 위탁생산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필요 시 백신 추가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V는 바로 백신 접종인력(Vaccinator) 및 접종시스템 (Vaccination System)이다. 백신은 제조사를 떠나는 시점에서부터 유통 및 보관되는 전 과정에서 백신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된 적정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 유념해 정부로서도 냉동시설을 필요로 하는 백신들과 냉장시설만으로도 유통·보관이 가능한 백신들의 접종 장소를 구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예방접종의 접근성도 고려해 충분한 수의 접종장소도 확보해 예방접종 사각지대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먼 거리 이동없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적인 준비 외에도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기관 방문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전 안내 및 예약시스템도 준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접종 장소에 도착한 백신이 접종되려면 숙련된 의료인력도 필요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백신구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과정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체계적인 예방접종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 있어야 효율적인 대규모 접종 캠페인도 가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완성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V는 피접종자(Vaccinee)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약 70%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곧 아무리 우수한 백신이 확보됐고 예방접종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집단면역은 형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방역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 동참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예방접종의 사회적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일각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고, 개인이 백신의 종류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접종에 대한 망설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용법·용량에 맞게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특성이나 백신의 특성에 따라 약물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개별적으로 중증도 및 인과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 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외국의 안전성 사례들을 살펴봐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의 뚜렷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신속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접종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이 시작되면 분명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상반응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 향후 철저한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 국내에서 안전성 이슈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도, 지나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덕분에 이미 예방접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필수접종 백신에 대한 접종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생활 속 방역수칙에 대한 참여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대대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으로 이어진다면 연내 집단면역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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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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