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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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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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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검찰청 문 앞에 선 아이들에게 검사가 제시하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처벌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인 비행 등의 부작용은 피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경험이 반성의 계기가 되어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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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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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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