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 궁금하셨죠? 짧은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공론화’란 무엇이죠?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합니다.
Q. 왜 ‘공론화’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공사 진행도, 매몰 비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공론화 관리는 아주 공정하게 이뤄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론화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설계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가 공론화 전반을 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 통계, 갈등관리의 관련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론화 기간은요?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공론화 과정이 지연되면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이 클뿐만 아니라 공사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적정 필요 기간으로 3개월을 설정하였습니다.
Q. 이번 공론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인 '공론조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Q. ‘여론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공론’은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절차도 알려주세요!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 확률 추출을 통해 선발된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시만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50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토론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Q. 공론화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판단자료로 쓰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권고 형식으로 정부에 전달합니다. 그 후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론화의 성공 여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궁금하셨죠?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 궁금하셨죠? 짧은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공론화’란 무엇이죠?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합니다.
Q. 왜 ‘공론화’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공사 진행도, 매몰 비용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공론화 관리는 아주 공정하게 이뤄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론화의 핵심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설계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가 공론화 전반을 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 통계, 갈등관리의 관련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론화 기간은요?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공론화 과정이 지연되면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이 클뿐만 아니라 공사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적정 필요 기간으로 3개월을 설정하였습니다.
Q. 이번 공론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인 '공론조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Q. ‘여론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공론’은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절차도 알려주세요!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 확률 추출을 통해 선발된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입니다. 시만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50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토론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Q. 공론화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판단자료로 쓰입니다. 최종 보고서를 권고 형식으로 정부에 전달합니다. 그 후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론화의 성공 여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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