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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공공일자리 창출

201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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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공공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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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북에서 AI 방역업무를 하던 한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동반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났습니다.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 인력은 부족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도 산재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과로 사회 탈피'를 이끌 <공공일자리 확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은 법정 정원에 미달한 시급한 분야(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 안전·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됩니다. 이후 국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문화·체육·환경 등)의 일자리 확충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수사 인력,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소방 분야 인력이 충원되며, 일본의 1/4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도 확충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이 돌보미 충원 등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합니다. 치매 예방·관리 인력과 요양기관을 늘려 국가가 책임지는 요양서비스도 구축해요.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도 확충됩니다.

나라다운 나라, 믿음직한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상은 공공일자리 창출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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